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여권으로 번지며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11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즉각 수리했다.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을 지켜보는 민심을 대통령실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통일교와 정치권의 부적절한 거래 의혹이 여야를 넘어 일파만파로 번지는 이상 전면적인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
이번 '정교 유착' 의혹은 '김건희특검팀'의 선택적 수사 논란이 그 시발점이다. 특검은 지난 8월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접근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18~2020년 사이 전재수 의원에게 명품 시계와 현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은 국민의힘 관련 수사에만 집중하며 민주당 의혹을 사실상 방치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애초부터 특검이 균형 있게 수사했다면 '편파 수사' 논란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야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총경을 팀장으로 한 수사팀을 꾸렸다. 통상 권력형 비리사건은 대검 중수부나 서울지검 특수부가 맡았던 전례와 달리 경찰이 맡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당 의원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수하의 경찰이 엄정한 수사로 의혹을 파헤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이 믿을 수 있을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또한 공소시효 만료도 앞둬 일정까지 촉박하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나 종교재단 해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종교단체의 불법적 정치 개입을 중차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통일교 의혹이야말로 특검법을 통한 수사가 마땅하다. 편파 논란이 불거진 관련 특검팀을 배제하고, 새 틀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 이 대통령 스스로 이 사건을 심각하게 평가한 만큼 정교 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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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교 유착' 의혹은 '김건희특검팀'의 선택적 수사 논란이 그 시발점이다. 특검은 지난 8월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접근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18~2020년 사이 전재수 의원에게 명품 시계와 현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은 국민의힘 관련 수사에만 집중하며 민주당 의혹을 사실상 방치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뒤늦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애초부터 특검이 균형 있게 수사했다면 '편파 수사' 논란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야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총경을 팀장으로 한 수사팀을 꾸렸다. 통상 권력형 비리사건은 대검 중수부나 서울지검 특수부가 맡았던 전례와 달리 경찰이 맡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여당 의원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수하의 경찰이 엄정한 수사로 의혹을 파헤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이 믿을 수 있을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또한 공소시효 만료도 앞둬 일정까지 촉박하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두 차례나 종교재단 해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종교단체의 불법적 정치 개입을 중차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통일교 의혹이야말로 특검법을 통한 수사가 마땅하다. 편파 논란이 불거진 관련 특검팀을 배제하고, 새 틀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 이 대통령 스스로 이 사건을 심각하게 평가한 만큼 정교 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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