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거리에 정당 현수막 홍수···연 2회 제한해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과 창원기후행동 소속 회원들이 11일 창원시청에서 정당 현수막 규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창원기후행동 제공

경남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과 ‘창원기후행동’은 11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마다 난립하는 정치 현수막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반 시민·단체·기업은 지정 게시대만 사용할 수 있지만, 정당과 정치인은 보행·교통에 지장만 없다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는 지난 11월 지역 국회의원 6명에게 ‘정당 현수막 연 2회 제한’으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진보당 정혜경 의원만 의미 있는 답변을 했고 나머지는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단체는 “기후위기 대응보다 정치적 유불리를 우선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종권 창원기후행동 대표는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정치 현수막 홍수는 국가 품격을 떨어뜨린다”며 창원에서만 연 6만 장의 현수막이 발생하고 이 중 8.6%만 재활용된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나머지 5만 5000장은 소각·매립돼 22만㎏의 탄소를 배출하며, 이는 30년생 소나무 3만 3000그루를 베어내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행정안전부 집계에서도 올해 상반기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1만8000건을 넘었고, 불법 설치 역시 장소·기간·내용 위반이 다수”라며 “정당 현수막도 지자체 심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창원시는 모든 현수막에 대해 교통안전·환경·혐오 여부를 심사하고 불법 현수막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국회는 사실상 무제한 허용되는 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 2장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존 현수막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다 쓴 달력 뒷면을 손팻말로 제작해 눈길을 끌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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