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당분간 확장재정 할 수밖에"…2027년까지 유지 가닥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가의 재정 기조 방향에 대해 "결국 당분간은 확장재정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예산안이 만들어진 2026년은 물론이고 2027년까지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기재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야기하며 "확장재정정책,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내년도 올해 규모로 확장재정 정책을 해야하나"라고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이 대통령은 이어 "내후년 예산도 확장재정 정책을 해야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기술 개발이나 노동생산성 높인다든지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확장재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성장률이) 너무 바닥이고 하향곡선"이라며 "우상향으로 커브를 하려면 국가의 노력 필요한 것 아니냐. 결국 확장재정정책을 당분간은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성장률이 회복되면 상당부분 조세 수입으로 커버할 수 있고 국채발행은 줄어들 것"이라고 첨언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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