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착수…2029년 개통 목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과 지리정보시스템(GIS)에 기반한 지능형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비용 2억4천200만원을 반영했다.

현재 지방정부의 공유재산은 행정정보시스템에서 텍스트 형태로 관리돼 공간정보가 구현되지 않고, 부동산 공적장부 시스템과의 연계도 이뤄지지 않아 대장 정보 불일치나 누락 재산이 발생하는 등 관리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공유지의 위치, 경계 등 공간정보가 구현되고,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이 종류별로 표시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지도상의 해당 공유재산을 클릭하면 면적, 대장가액, 취득시기 등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적장부 시스템과의 연계로 토지·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등도 확인할 수 있다.

AI 기반 변화탐지기술을 적용해 무단점유가 의심되는 지역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GPS 기반 모바일 현장조사 기능도 도입돼 지방정부의 실태 점검 효율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주민들도 공유재산 포털을 통해 공유재산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대부·매입 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할 수 있게 되며, 계약서 검증 기능을 더해 횡령 등 부정행위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

행안부는 시스템 구축의 첫 단계로 이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행안부는 2026년 ISP 수립을 완료하고, 2027∼2028년 상반기까지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 개발을 거친 뒤 2028년 하반기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2029년 본격적인 서비스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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