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민생 인질극...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데 대해 "민생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김상욱·김용만·김용민·김태선·김한규·모경종·박상혁·박주민·이용우·장철민·전용기·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한 법안들은,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친 민생 법안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국민의힘의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용만 의원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그저 눈앞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2019년 자유한국당 시절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199개 법안에 대해 무더기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을 때와 동일하다. 이렇게 민생을 볼모로 하는 '구태 정치'는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토론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난 9일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국민의 귀를 의심케 했다.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단상에 올라가 놓고, 정작 법안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궤변이 세상에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번 필리버스터의 목적이 오직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악의적

방해'에 있음을 자백한 것"이라며 "국회법 제102조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우리 국민께서 무슨 죄를 지어서 국회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내용도 명분도 없는 시간끌기 토론을 지켜봐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는 비겁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필리버스터를 정쟁 목적으로 사용하는 '구태 정치'를 멈추고, 민생을 챙기는 실력으로 승부하는 '진짜 정치'에 동참하라"고 말했다.

한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반대 토론 대상에 올린 것은 명백한 모순이자 어처구니없는 폭주"라며 "국민의힘이 합의 처리를 약속한 민생 법안까지 무제한 반대 토론으로 묶어 세운 행태는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모두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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