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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 위촉 |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을 추진할 새 의료 혁신 추진기구가 첫발을 뗐다.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전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사들을 중심으로 '일방적인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 만큼, 국민 참여를 강조해 차별점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 계획과 의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국무총리 직속의 자문기구로서 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27인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복지부 관계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따로 설치된다.
위원장으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국립중앙의료원장을 역임한 정기현 원장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은 여준성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이 맡았다.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돼 ▲ 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혁신전략 마련 ▲ 주요 의료정책 검토·자문 ▲ 쟁점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대안 제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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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혁신위원회 구성도 |
정부는 "지난 의료개혁 과정에서는 국민 참여·소통·신뢰 부족으로 의정 갈등이 초래됐다"며 혁신위 운영에서 특히 '국민 참여'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회의록을 공개해 논의 과정·결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토론회·공청회·현장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혁신 시민 패널'도 신설한다. 100∼300명 규모로 구성될 시민 패널은 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를 정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주제에 대해 권고안을 제출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숙의 과정의 공정·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론 절차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도 따로 둬 시민 패널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민 모두의 의료(가칭)' 온라인 플랫폼 등을 운영해 시민 패널이 아닌 이들도 정책에 대해 상시 제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혁신위의 의제는 그간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초고령사회의 의료수요 충족 및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정하되, 최종적으로는 민간위원과 시민 패널 숙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정기현 위원장은 "이제는 갈등과 상처를 넘어 국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장기간 방치된 의료체계의 왜곡과 모순을 바로 잡고 시대적 변화, 지역의 현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의료시스템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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