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교총, '악성 민원 맞고소제' 도입 촉구…교원 97% '필요하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11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지희 기자)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무고한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교사 맞고소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11일 서울 중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 교육회복을 위한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4대 핵심과제는 △악성 민원 맞고소제 도입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교실 내 CCTV 설치법 철회 △비본질적 행정업무 학교 밖 완전 이관 등이다.

강 회장은 “현행 제도에서는 학부모가 악성 민원과 '아니면 말고 식'의 고발에도 학부모를 의무적으로 고발할 수 없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95%가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며 “학교가 사법화되는 것에 대한 딜레마는 있지만 분명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유·초·중·대학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재명 정부 교권 및 정책 수립·추진 관련 교원 인식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권보호 법제 개정의 실질적 보호 효과에 관해 부정 및 유보평가 의견이 55.1%로, 긍정 평가(44.9%)보다 높았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악성 민원 맞고소제(97.9%)'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97.7%)' 도입에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다.

강 회장은 “교원보수(97.6%), 정원확충(93.6%) 같은 전통적으로 교사가 요구해 온 과제보다 악성 민원이나 소송으로부터의 보호가 학교 현장의 절실한 과제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아동학대와 교권 회복에 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어떤 청사진도 내놓지 않아 교권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이 아닌지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교총 설문조사에서는 △현장 체험 교원책임 면제 지침(97.2%) △무고성 아동학대 사건 불송치(96.8%) △비본질 행정업무 이관(96.0%) △무단 녹음 금지 규정(97.1%)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92.9%) 등이 학교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으로 꼽혔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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