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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대북정책 엇박자 논란에 "목표 같아…한미훈련은 수단 아닌 목적"

아시아경제 유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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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최근 제기된 정부 주요 인사 및 미국과의 대북정책 엇박자 논란에 대해 "목표는 같으나 방법론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군사훈련과 관련해서도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고양시 소노캄고양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관련 질문에 "모든 것을 흑백논리로 나눠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경기 고양시 소노캄고양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통일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경기 고양시 소노캄고양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통일부


이른바 '자주파'로 분류되는 정 장관은 내년 북미회담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연합훈련 조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른바 '동맹파'로 분류되는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엇박자를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도 최근 정 장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한미 공조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먼저 정부 내 불협화음과 관련해선 "통일부·국방부·외교부의 존재 이유와 관점, 시각이 다른 건 사실이나 이것을 통합·조율해 내는 것이 능력"이라면서 "그 과정에 미흡함이 있었다면 우리(정부)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통일부는 헌법에 따라 평화통일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한 정부기관"이라면서 "부처 간 갈등이 아니라, 각 부처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봐 달라"고 전했다.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한 견해차에 대해선 '훈련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의 결과가 될 수도,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제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답이 가장 정확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김 대사대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 "동맹국 주재 대사와 우리 정부의 국무위원이 만나서 한 대화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외교 규범(protocol)에 어긋난다"면서도 "특정 언론에 (김 대사대리의 발언 내용이) 유출(leak)된 데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 협력, 우라늄 농축, 핵추진잠수함 등 굵직한 과제가 많은 만큼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는 우리 주권의 영역으로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필요시에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경기 고양시 소노캄고양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통일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경기 고양시 소노캄고양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통일부


한편 정 장관은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까지 남은 기간을 '관건적 시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부터 4개월이 평화로 나아가느냐, 현 상태에 머무르느냐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정세를 평화로 전환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실효성 있는 평화적 조치를 위해선 북한이 역사적 맥락에서 무엇을 위협으로 느끼는지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은 평화와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등의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내년 노동당 9차 당대회를 앞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과거와 달리 중국과의 협력이 복원되고 러시아와의 동맹이란 버팀목이 생겼는데 무엇이 무서워서 남(南)과 협력하지 못하느냐"면서 "김 위원장이 약속했던 인민 생활의 개변(改變)을 위해 국제사회, 이재명 정부와 손잡고 협력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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