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트럼프 中방문 남북관계 분수령…한미 훈련은 수단이지 목적 아냐”

정동영 통일부 장관으 11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남북관계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제공]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두고 “평화로 나아가느냐, 현 상태에 머무르느냐 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통일부 기자단 워크숍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북한과)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정세를 평화로 전환해 낼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 대북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며 “실효성 있는 평화 조치를 위해 남북관계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며 북한이 무엇을 위협으로 느끼는지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2년과 1994년의 팀 스피릿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지, 2018년 한미 연합훈련 연기가 각각 북핵 협상 진전에 영향을 미치고 ‘한반도의 봄’을 불러왔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한미 훈련은 우리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전작권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것은 수단이다.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입장을 재차 묻는 질문에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이 4개국 순방 귀국 기자 간담회에서 ‘훈련 조정 문제가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면서 “지난 주 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한미 훈련)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해야 미국도 북한과 협상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것이 제일 기준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언급한 만큼 한미 연합 훈련 조정 문제도 북한과 대화를 위한 지렛대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통일부 출입기자단 워크숍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통일부 제공]

정 장관은 이날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통일부가 갤럽에 의뢰해 성인 1005명에 대해 조사했더니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에 70%가 찬성했다”면서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해 우리 국민 70%가 찬성한다고 말하는가? 압도적인 (숫자의) 국민이 바로 평화 공존의 두국가 관계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해당 문항에 찬성한 비율은 69.9%였다.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는 의견에 대해선 ‘64.6%가 동의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포인트다.

다만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6개월 동안 북미 대화를 위한 ‘페이스 메이커’로서의 성과는 다소 적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6개월 우리가 페이스 메이커로서 뚜렷이 한 역할은 잘 도드라져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무너진 신뢰를 쌓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것, 그것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의 기본 받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2026년도엔 신발끈 조여매고 역할하려고 한다”면서 “한미 간 조율 뿐 아니라,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조할 것이며, 일본과도 소통해나갈 생각이다. 그런것들이 ‘페이스 메이커’의 일환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통일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최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등의 대북정책 관련 기조와 정 장관의 목소리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 장관은 “국방부·외교부·통일부의 존재 이유가 다 다르다. 관점과 시각을 통합·조율해 내는 것이 능력”이라며 “그 과정에 미흡함이 있었다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 간 갈등으로 보지 말고, 각 부처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정 장관은 또한 학계 원로들이 주장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편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건드릴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NSC는 좀 이상하다. 박근혜 정부 때 손질해 장관급과 차관급을 다 상임위원으로 만들어 놨는데, 행정법 체계상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점은 대통령께서도 인식하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고,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문제를 인지하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북한 관광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대화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제기할 문제가 관광 사업”이라며 “한미 간에 조율해야 할 과제 중에도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금지, 북미 간의 대화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이 되려면 전환 과정에서 이 문제는 깊이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현실적으로 제3국 재외국민의 방문이 먼저 이뤄질 수 있다.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중국이든 러시아든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 입국하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