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중부내륙특별법 특례 보완 개정 필요"

충청북도가 그제(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지방규제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임현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 규제 권한 이양 방안을,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부내륙특별법의 규제 특례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충청북도는 2023년 12월 법 제정 당시 법안에 담지 못한 환경 분야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확대 등의 특례를 보완하려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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