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일정] 본회의서 은행법·형사소송법·경찰관집무집행법 등 상정(12.11)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12월 임시국회가 11일 열린다. 여야는 전날 은행법·형사소송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3건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는 데 합의했다.

은행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으로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형사소송법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살포를 위해 위험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의미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계속할 방침이다.

다음은 11일 주요 국회일정.

◇국회의장

10:00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30 개혁진보4당(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치개혁 연석회의 면담(의장집무실)

11:30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면담(의장집무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17:30 민화협 창립 27주년 기념 후원의 날(국민일보 빌딩)

◇본회의

14:00 본회의(본회의장)

◇의원실 세미나

10:00 서왕진 의원실 등, 가습기살균제 아직도 끝나지 않은 피해(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손솔 의원실 등, 관광노동자 노동실태조사를 통해 본 노동환경·처우 개선 과제: 관광노동자 노동권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00 김용태 의원실 등, 교사 정치기본권: 학교의 정치적 중립 vs 교실만 정치적 중립(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0:00 이준석 의원실,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 미리 대비하기(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0:00 이정헌 의원실 등, 글로벌 AI 안전 생태계 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0:00 백종헌 의원실 등,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 산업 제조 혁신 방안: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2차 포럼(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3:30 용혜인 의원실 등, 공제사업 활성화와 지역 생태계 강화 방안(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임오경 의원실 등, 2025년 금융산학대상 세미나: 『K-컬쳐 300조 시대, K-콘텐츠에서 글로벌콘텐츠로 성장』(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4:00 전종덕 의원실 등, 개헌입법 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문금주 의원실 등,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 농정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 의원회관 306호)

14:00 이용선 의원실 등,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진 마 아웅 외교부 장관 초청 국회간담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진성준 의원실 등, 반려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4:00 이강일 의원실 등, 배달수수료 상한제 입법 방향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김선민 의원실 등, 사회복지·돌봄 노동조합 없는 처우개선 논의 말고 노정교섭으로 권리보장!(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한정애 의원실 등, 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 입법안(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5:00 백혜련 의원실 등, 중소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정착방안: 제3회 기업과 함께하는 인구포럼(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조정훈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09:20 예승우 경제분석국장 직무대리, [2025 NABO 인구전망 기자회견]

09:40 박덕흠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

10:00 이건태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백승아 의원, [수능 수학 영어영역 고교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10:40 박선원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00 이미선 대변인, [진보당 모두를위한서울특별위원회 정례브리핑]

11:20 임미애 의원,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

11:40 신장식 의원, [청년창업농 상환피해 국가책임 촉구 기자회견]

13:00 염태영 의원,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기자회견]

13:20 김남근 의원, [가맹사업 단체협상권 통과 촉구 기자회견]

13:40 김한규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4:40 조배숙 의원,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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