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산층 소득 증가율 역대 최저… 경제 허리가 꺾인다

소득 3분위의 지난해 소득 증가율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다. 사진은 광화문네거리 일대에서 출근하는 시민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내놓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1.8%다.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다. 저소득층인 1분위(3.1%)는 물론 고소득층인 5분위(4.4%)보다도 소득 증가율이 낮다. 소득 3분위는 통상 중산층으로 경제의 허리로 간주된다. 구매력을 가진 소비계층이면서 부유층과 빈곤층의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해 사회적 안전판으로도 평가된다. 정치인들이 중산층을 두껍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는 이유다.

소득별로 보면 근로소득 증가율이 1.5%에 그치고 사업소득은 0.1% 줄었다. 3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이 줄어든 건 2020년(-3.3%) 이후 처음이다. 반면 부채는 9.9% 늘어 자산 증가율(3.6%)의 곱절이 넘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증가율은 2.2%로 전 가구 평균 순자산 증가율(5.0%)의 절반에 그쳤다. 반면 줄일 수 없는 비소비지출(7.4%)은 크게 늘었다. 세금(8.8%), 공적연금·사회보험료(3.1%) 등의 증가율은 바로 위 계층인 소득 4분위보다도 크다. 부채가 늘어난 까닭에 이자비용 증가율은 전 가구에서 가장 높다.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대책이 시급하다. 당장 근로소득세를 매기는 과세표준 구간부터 현실화시켜야 한다. 2008년부터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면 35% 세율이 적용된다. 당시에는 고소득자 기준이었겠지만 이제는 중산층 일부도 이 구간에 포함됐다.

안정적 소득의 원천인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는 중장기적 구조개혁도 시행해야 한다. 발전하는 기술과 급변하는 산업의 흐름 속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정책의 초점인 취약계층은 물론 중산층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보듬어야겠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도 중요하다. 중산층마저 대출로 부동산 폭등에 참여하는 소외불안증후군(포모)에 시달리게 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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