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사법개혁안에 "법리적 접근해야...국민주권 위한 충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감성적, 정치적 차원보다는 법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대부분 법률가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어제(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충정을 위해 드리는 말씀으로 생각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역사적인 재판이 혹시라도 위헌성 시비로 인해 장기간 진행되지 않거나 위헌 판결을 받아 무효화하면 그에 따른 사법적·역사적 책임을 법원이 뒤집어써야 하는 중요한 기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나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모든 단체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얘기한다면서 한두 기관에서 얘기한다면 편견이나 무지의 결과일 수 있지만 모든 기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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