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의 섣부른 지시가 초래한 '마약 수사 외압 소동'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조직을 도왔다는 의혹과 경찰, 관세청, 대통령실이 이 수사를 은폐하려고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9일 내놨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조직원들이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한 채 인천세관을 무사통과한 것이 발단이다. 당시 영등포경찰서 수사담당자였던 백해룡 경정은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는 조직원 진술을 확보하고 세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려다가 검찰, 경찰 윗선의 수사 은폐 외압을 거부해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치 사건으로 확대됐다.

합수단은 세관 영상을 분석, 밀수범들이 현장에 중국어 통역사만 있다는 점을 악용해 말레이시아어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포착했고 백 경정은 이들의 허위 진술만 믿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청, 관세청 등이 대통령실과 연락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밀수범의 거짓말에 속아 20여 명의 검경 수사 인력들이 반년 동안 수사력을 허비한 꼴이 됐다.

관련 의혹들이 근거 없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해명됐는데도 수사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별도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백 경정이 검찰청과 관세청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중간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합수단 내에서 방향이 다른 ‘한 지붕 두 가족’식 수사가 이뤄지는 블랙코미디가 여전히 연출되고 있다.

순리에 맡겨두어야 할 수사가 이렇게 꼬인 데는 지난 10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엄정수사를 주문하고 백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키라고 직접 지시한 탓이 크다. 당시에도 개별사건에 대한 대통령 지시는 위법적이라는 논란이 불거졌고,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거라는 우려가 컸다. 외압 의혹이 한바탕 소동으로 결론이 난 상황이라면 대통령 지시의 정당성이나 신뢰성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역대로 대통령의 구체 사건 지시가 부담이 되지 않은 적이 있던가. 이번 소동이 대통령의 수사 간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