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사회에 소비자대표 넣자"는 금감원장, 포퓰리즘적 발상 [사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8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와 가진 간담회에서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은행권 협조를 요청했다.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 TF'를 발족해 CEO 자격 기준, 사외이사 추천 경로 다양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원장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주 자격으로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방안, 이사회에 IT 보안 및 금융소비자 분야의 대표성 있는 사외이사를 1인 이상 포함하는 방안을 사례로 들었다.

주주 추천을 행사할 전 국민 대표 기관이라면 사실상 국민연금공단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금융소비자 분야 대표는 연관 시민단체에서 충원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 이사회 의사결정에서 국민연금과 시민단체의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뜻인데 지배구조 개선과 무슨 상관인지 의문이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는 특정 대주주가 없는 소유 분산 기업으로 CEO 선임 때마다 투명성 및 공정성, 관치 논란이 벌어지고 정권 향방에 따라 CEO가 교체되거나 연임에 제동이 걸리는 일도 빈번하다. 지배구조 개선이 목적이라면 정치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여야 한다. 주요 주주로서 이미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민연금, 정치 성향이 강한 시민단체에 사외이사를 할당한다면 도리어 관치 강화를 불러올 것이다. 가뜩이나 금융당국의 입김이 강한 상황에서 이들 사외이사가 정부 대리인처럼 행세한다면 소신 경영은 불가능해진다.

특히 소비자 대표 사외이사는 금융업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다. 이들이 서민금융, 특정 계층 지원 등 정치적 가치를 수익성과 건전성이라는 은행 본연의 가치보다 앞세울 경우 피해는 주주와 예금자에게 돌아간다. 연임을 노리는 CEO가 특정 시민단체와 결탁해 사외이사 자리를 주고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결정이 반복·누적되면 은행 자산 건전성이 악화하고 종국에는 국가 차원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금융 포퓰리즘 위험을 내포한 아이디어를 재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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