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단독망 내년까지 의무화… "AI·6G 시대 대비 통신 인프라 재설계"

지연시간·보안 개선 위해 5G 단독모드
"AI시대 적합한 무선망 진화 유도 필요"
재할당 대가 3조1,000억 원으로 인하
실내 5G 무선국 늘리면 추가 인센티브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이동통신사들에게 내년부터는 LTE가 아닌 5세대(G) 통신망으로만 데이터를 처리하는 '5G 단독모드(SA)'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기존에 쓰던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대가(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용하는 기업이 정부에 지불하는 비용)는 약 15% 줄여준다. 또 통신 속도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실내 무선 기지국을 많이 만들면 재할당 대가를 더 낮춰주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시대와 6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5G 무선국을 2026년까지 5G 단독망 코어 장비와 연결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모든 5G 기지국을 단독모드로 전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현재 국내 5G 대부분은 비(非)단독 방식이라 신호 제어 등을 LTE와 함께 처리해 5G 성능을 충분히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5G만으로 전체 통신을 운영하는 단독모드로 바꾸면 지연 시간이나 신뢰성, 보안이 개선된다. AI·자율주행·원격의료 같은 차세대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5G 단독모드가 도입되면 LTE(4G) 주파수 역할이 줄어드는 만큼 재할당 대가는 당초 기준가격(3조6,000억 원)에서 3조1,000억 원으로 낮췄다. 재할당 대가는 시장 데이터 종합 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산정됐다.

실내 5G 무선국 수에 따라 재할당 대가를 추가로 깎아주는 인센티브도 도입했다. 이달 1일부터 2031년 말까지 실내 무선국을 2만 국 이상 구축하면 재할당 대가는 약 2조9,000억 원까지 내려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실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서비스가 제대로 돼야 진정한 5G 단독모드"라며 "통신사별 무선국 수는 구축 가능성과 실내 품질 확보를 위해 필요한 수준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는 단독모드 코어망 연동, 실내 무선국 확충 등의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주파수 활용 효율이 높아지고, 사무실이나 지하철 등 실내에서 지연 시간이 줄어 연결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통신 품질 개선이 체감될 거란 기대가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연 시간이 줄기 때문에 원격 조작이나 산업용 서비스 품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에선 주파수 구성을 유연하게 재설계하기 위해 이용 기간에 차등을 뒀다. 1.8기가헤르츠(㎓)와 2.6㎓는 6G 대역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재편이나 신규 할당을 검토할 수 있게 3년만 재할당했다. 나머지 대역은 기존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5년간 사용을 보장했다. 사업자들은 서비스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3G 주파수를 LTE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LTE 주파수는 가입자 수나 트래픽 감소 추세를 반영해 2.1GHz 또는 2.6GHz 대역 중 하나를 고르거나 1년 내로 이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G 추가 주파수 공급은 향후 수요가 분명해지는 시점에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할당 이후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 AI 시대에 적합한 무선망으로 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용자 보호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두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고심했다"면서 "국내 이동통신망 고도화로 'AI 3강' 도약에 기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