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개혁 공청회 이틀째…대법관 증원 등 논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어제(9일)에 이어 오늘(10일)도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10일) 공청회 핵심 의제는 압수수색과 구속 제도 개선, 상고 제도 개편, 대법관 증원 방안 등입니다.

토론에는 현직 판사와 검사 등 법조계를 비롯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각계 인사가 참여했습니다.

공청회 마지막 날인 내일(11일)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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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