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금은방 절도 실패..."귀금속 미진열" "창문 안 깨져"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손수호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은 금은방털이 소식인데요. 경기 안산에서 20대 남성이 금은방 유리문을 깨고귀금속을 훔치려 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는데'공포의 망치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 함께 보시죠. 어두운 밤 유리문에 망치질을 하는 남성,두꺼운 외투와 헬멧에오토바이에서 꺼낸 둔기로거침없이 쾅, 쾅, 쾅 하고 유리문이 깨져라 마구 내리칩니다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고요. 매달린 종만 힘없이 떨어지는데요. CCTV가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공포의 망치질을 수십 번 이어가죠? 하지만 역시 문은 꿈쩍도 않습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려다실패하고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이 남성은 문이 깨지지 않자세워둔 오토바이를 타고어디론가 유유히 사라졌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같은 날 사건 발생 불과 한 시간 전에인근의 다른 금은방에도침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선 문을 부수고 들어가긴 했는데진열대 위 물건이 하나도 없어허탕을 쳤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인근 상가에 몸을 숨긴 20대 남성을15시간 만에 붙잡았는데이 남성은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금은방 도둑 영상 저희가 봤었는데요. 의지는 좀 강해 보이는데 하루에 여러 번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능숙하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배상훈]

저렇게 어설픈 도둑이 위험할까요, 능숙한 도둑이 위험할까요?

[앵커]
능숙한 도둑이 위험하죠.

[배상훈]
아니죠. 왜냐하면 어설프니까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공격합니다. 능숙한 도둑은 회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오해하시는 게 저래서 불쌍해 보이십니까, 도둑이?

[앵커]

좀 어리바리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배상훈]
그런데 범죄 피해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시점을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배가 고파서 그랬다. 99% 이상의 절도범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요즘 요식업체에 가도 최저임금 300만 원 받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저 말이 그냥 법원에서 감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런 게 그대로 노출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범죄의 정확한 위험성과 그가 주장하는 바와 실제적인 진실은 전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자입니다. 저 망치로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 저 업주들은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저걸 피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겠습니까? 저걸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리바리해 보이지만 매우 위험한 범죄입니다.

[앵커]
이 도둑, 하루에 최소 2번이나 범행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는데 이렇게 미수에 그친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손수호]
절도는 미수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죠. 그런데 일반 절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경우에 절도죄로 처벌하는데 기본적인 절도죄가 있죠. 그런데 범죄가 좀 더 위험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좀 더 엄하게 처벌하는 다양한 특수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도 있고요. 또 특수절도가 있는데 이 특수절도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흉기를 휴대하거나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서 하면 특수절도로 돼서 더 가중처벌되고요. 또 하나가 야간에 문이나 담,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부순 다음에 침입을 해서 재물을 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침입한 후에는 더 엄하게 처벌한다는 건데요. 지금 영상에 나오는 것은 두 번째 범행 시도이고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범행은 실제로 문을 부수고 안에 들어가서 절취를 하려고 했는데 진열대에 없어서 못한 거거든요. 실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었다면 더더욱 심각한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고 물론 결과적으로 훔치지 못했기 때문에 미수입니다. 하지만 미수범의 경우에 감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게다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두 건의 범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범죄가 두 개냐, 하나냐. 또 따져봐야 되는데 비록 연달아서 범행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절도죄의 특성상 이걸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게 아니라 두 개로 봅니다. 즉 보호법익, 그러니까 피해된 법이익이 금은방 운영자의 소유권에 대한 침입 시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의 재산권 침해 시도였기 때문에 별개로 보고요. 2개의 특수절도 미수가 실체적 경합으로 작용될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과가 있냐. 뭔가 좀 능숙해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알 수 없어요. 전과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범 기간일 수도 있고 또 상습일 수도 있고 또 저때 음주나 약물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서 했을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 시켜서 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와 훔쳐오면 장부는 내가 받아줄게, 나누자라고 모의를 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의 가능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놓치지 않고 다 파헤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과가 있는지 이력이 궁금하기는 한데 화면을 봤을 때 눈에 띄는 부분이 슬리퍼를 신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장한 기색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상훈]
범죄전문화가 가능했었느냐. 어떻게 슬리퍼를 신고 저럴 수 있느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저러다가 갑자기 이걸 다 벗어던지고 그냥 앉아 있으면 도둑으로 볼까요? 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문화된 범죄자는 다 워커 신고 장비 갖추고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 단계 더 전문화된 범죄자는 되게 허술하지만 핵심적인 요소를 팍팍 찌릅니다. 그것이 지금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겁니다. 그것이 전문화 기능이 얼마나 올라갔는가.

[앵커]
아까 전에 프로파일러께서 생활고 얘기 잠깐 해 주셨는데 만약에 그러면 재판으로 가서 생활고를 계속 주장하면 이것도 감형 사유에 해당되나요?

[손수호]
해당하죠. 실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두고 있는데 절도범죄에도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경 요소, 특별인자 중에 감경 요소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생계형 범죄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감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생계형 범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좀 뜯어보면 궁핍한 가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치료비 마련을 위한 경우, 학비 마련을 위한 경우. 또는 그밖의 이에 준하는 경우 등을 생계형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궁핍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절도 범죄를 한 경우에는 이거는 유리한 요소로 보자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예계 이슈 보겠습니다. 매주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갑질 논란 등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 씨가전 매니저와 오해를 풀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 매니저는 "사과도 합의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박나래 씨는 그제 SNS를 통해 전날 전 매니저와 대면해 오해와 불신들을 풀었다면서도여전히 모든 것이자신의 불찰이라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죠. 그런데 전 매니저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박나래 씨와 3시간가량 대화한 건 사실이지만 합의는 없었고매니저가 "우리가 한 달 동안 많이 참지 않았냐. 이제 못하겠다"고 하자,박 씨가 "그러면 소송하자"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또 이른바 '주사 이모' 불법 의료 의혹과 관련해서는 과거 MBC 예능 '나혼자 산다'에서 포착된링거 관련 대화가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13일 방영된 회차에서박 씨와 가수 겸 작곡가 정재형 씨가 함께김장 80포기를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김장을 마친 뒤 정재형 씨가 "내일 링거 예약할 때 나도 해야 된다"라고말했고 박 씨는 "어 오빠, 링거 같이 예약"이라고 답한 겁니다. 현재 해당 장면을 포함한 영상은모두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또 박나래 씨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폭로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2년 전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박 씨가 단독주택 마당에서 노천탕을 만드는 모습이 나왔는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떤 누리꾼이 "히노끼 노천탕 세팅을 혼자 다 한 것처럼 나오더라. 말이 안 된다"며"그거 한 업체에서 부탁해서 무료로 설치 받은 거다" "하루 이틀 만에 해달라고 해서 직원들이 밤새워서 고생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박 씨의 여러 과거 행동들이 폭로전에 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박 씨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먼저 오해를 풀었다는 박나래 씨의 입장을 전 매니저가 반박을 하면서 사실상 진실공방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손수호]
어제 박나래 씨 측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좀 해결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만나서 오해를 풀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매니저 측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오히려 박나래 씨가 소송으로 가자라는 말까지 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진 상황인데 사실 매니저 측의 이야기 후에 합의도 없었고 용서도 없었다, 사과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 이후에 박나래 씨 측의 재반박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미 고소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는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또한 가압류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민사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박나래 씨 논란도 현재 진행 중인데 노천탕 갑질 논란도 또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이게 진위가 확인되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논리 자체가 불거지는 게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배상훈]
본인의 내밀한 어떤 것을 다 아는 매니저들이 지금 아니면 또 다른 것을 터뜨리고 또 터뜨리고 저런 내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매니저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 그러면 나중에 재판에 가면 굉장히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봐라, 평소에 저런 갑질을 하고 부도덕하는 사람 아니냐는 인상을 재판부에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본인이 많이 안 좋아지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 술 심부름시켰다, 뭘 먹게 했다. 그런데 가볍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정도가 높아지면 폭력이 될 수 있는 거고 사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모든 논란이 결국은 한국적 매니지먼트의 약간의 미진함, 부실함 이런 게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은 사생활과의 경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서로 간에 감정이 쌓여서 나타나는 폭발성, 그게 결국은 박나래 사태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노천탕 갑질 의혹은 커뮤니티 댓글에 올라온 글이어서 사실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요. 지금 주사이모로 불리는 이 모 씨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 이 의혹이 가장 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변 다른 연예인으로 수사가 번질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손수호]
급여 문제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문제 또 명예훼손 문제 등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크게 법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 것이 바로 의료 관련한 주사이모 논란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 주사이모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신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나래 씨가 그걸 알면서도 요청을 하고 비용을 지급하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그 자체도 법적인 문제가 될뿐더러 그동안 혹시 다른 연예인들에게 소개를 해 주었거나 또는 애초에 박나래 씨가 다른 연예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이 인연이 시작되었거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약물을 누가 어떻게 구한 것이냐. 보통 이런 이른바 주사이모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약물을 정상적인 병원으로부터 입수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불법이겠죠,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대리처방이라든지 처방전을 돈 주고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이 건에 연루되어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전부터, 예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연예계 주변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 다 알고 넘어간다는 풍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만약 그런 일들이 있다면 다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사고, 정말 생명과 신체에 큰 해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막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앵커리포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사이모 관련된 영상들이 지금 비공개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게 떳떳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바꿨다면 의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상훈]
주사이모라고 하는 A씨가 처음에는 나는 이렇게 당당한데 나를 왜 건드리느냐. 이렇게 나섰다가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의사도 아니고 중국 의사도 아니고 그럼 절대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저런 행위 하면 안 되고. 혹시 간호사나. 간호사도 혼자서 저러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다 불법입니다. 그런 형태니까 일일이 감추면서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 처리는 다른 문제인 거고. 그런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폭발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관련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수 있다. 아까 나온 모 연예인 이름도 나온 것처럼. 저를 포함해서 여럿 방송가에 있는 사람들은 들은 얘기들도 있고. 저도 이 기회에 밝혀질 건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안이 연예계 어디로까지 파장이 미칠지 계속 두고봐야겠습니다. 소년범 이력으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조진웅 씨를 놓고도 사회 곳곳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 씨를 이순신 장군에 비유한 포스터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로 지금 보시는 이 포스터입니다. 검정색 바탕에 "We are Woong" "우리가 조진웅이다""조진웅이 이순신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요. 포스터 양옆에는 "강도·강간 전과 없는 자만 돌을 던져라", '더불어 사는 삶, 제1의 인생 보장하라"는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또 중앙에는 안중근 의사의 손바닥 이미지를 담고하단에는 군중 그림자를 담아서영웅을 칭송하는 듯한 분위기를 냈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미화하는 수준이 선을 넘었다"는 비판과 함께"이 정도면 조진웅도 그만하라고 울부짖을 것 같다""지능적 안티"라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진웅 씨의 과거를 제보한 인물이 당시 함께 범죄를 저질렀던 무리 중 한 명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앞서 또 다른 변호사는조진웅 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연예매체 기자 2명을 소년법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그는 가정법원이 소년 보호 처분기록을 유출했다면 국기 문란이고기자들이 기록을 요청해 담당 공무원이 유출했다면각각 교사범과 정범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을 제보한 사람이 조 씨와 함께 소년 처분을 받은 범죄자 중 한 명일 수 있다는 주장, 어떤 근거인가요?

[손수호]
처음에 저도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랐고요. 그리고 그 후에 아주 일파만파 파장이 커졌고 또 어쩌다 보니 정치논란, 정치사안이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비밀스러운 정보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어떻게 갑자기 이 사실을 알아서 공개했을까. 처음에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제기됐죠.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공작 아니냐라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피해자가 이건 너무 억울해서 밝힌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당시에 조진웅 씨가 어떠한 행동을 했고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당시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불법적으로 소년법 규정을 위반해서 불법적인 조회 응답을 해서 범죄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런 엄청난 일이 생겼다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당시 함께 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공개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짐작이거든요.
하도 이게 어떻게 공개됐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그런 짐작이 나오는 것일지 실제로 당시 이런 비행을 함께했던 어떤 인물로부터 공개됐다는 직접적인 단서가 있거나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련 의혹을 첫 번째로 보도한 매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기자들이 지금 고발을 당했거든요. 그 기자들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손수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마치 조진웅 씨를 옹호하거나 아니면 비난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거는 아니고 기자들이 불법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을 해서 그 관계기관이 이러한 비밀스러운 과거 정보를 노출을 해서, 제공을 해서 보도가 되었다면 이거는 소년법 70조 위반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제보를 받아서 공개를 했다면 그 자체가 소년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여부도 직결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중의 알 권리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매체의 성향이나 과거의 보도 행적과 별개로 이거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논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폭 이력이 있으면 대입에 굉장한 지장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소년범 전력은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배상훈]
맞습니다. 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소년 처분을 받은 어떤 사람이 경찰이 된다고 원서를 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그걸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경찰 면접관을 오랫동안 했는데 면접상에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논란이 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과거에 열일곱살 정도 있었던 소년처분 기록이 미래에 영향을 줄까. 그런데 범죄심리적으로는 연속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쪽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직 교화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데 또 그걸 그렇게 보면 교정프로그램을 완전히 다 바꾸지 않는 한 어떻게 다 바꾸느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또 들어가는 거고 또 교정교화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다 포함해야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걸 보고 저는 사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94년에 그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조진웅 씨라고 하는 건 몰랐지만 얼핏 그 집단들이, 저희들한테 링범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몰려다리면서 못된 짓을 하는 집단을 링집단이라고 하는데 그걸 추적하다가 보면 이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조진웅 씨라는 것은 몰랐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들은 그 뒤로도 사실은 좋지 않은 짓을 하고 다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게 교정, 교화나 소년사범의 영역으로 놔둬야 되느냐. 저는 좀 부정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조진웅 씨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진웅 씨는 다른 소년보호처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일도양단으로 정하기보다는 좀 더 심도 깊은 소년사법의 심도 깊은 영역으로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 파장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그 중심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모습 잠시 보고 오시죠. 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에서 민주당과의 접촉 사실을 진술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특검이 어제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수본으로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앞으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손수호]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은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실제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여러 정치인들에게 특히 국민의힘 계열뿐만 아니라 민주당 계열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냐.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또 그 금품 제공이 형사적으로 범죄냐, 물론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도 있기 때문에 만약 받았다면 불법이고 또한 처벌 대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것과 별개로 윤영호 본부장이 이번 특검에서 진술을 한 사항들인데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정치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거는 민주당 정치인에게 타격이 갈 수 있으니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또 특검이 이틀 전이죠, 브리핑에서 밝히기로는 김건희 특검법상 이건 수사 대상이 아니다. 특히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인지범죄와 관련된 조항이 있지만 그 관련 범죄가 무엇인지가 김건희 특검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넘겨서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령 특검의 이야기가 맞다 하더라도 그동안 몇 달 지났어요. 그럼 몇 달 동안 왜 들고만 있었을까. 이렇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혹시 이첩을 하기로 한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따져볼 부분이 많은 사항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에 윤 전 본부장의 주장이 사실이면 지난 2018년에 금품이 건넨 게 사실이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그럼 속도를 내야 될 필요성도 있겠네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에 혐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소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라서 만약 7년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공소시효 완성이 많이 남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혹시 일부러 노렸거나 또는 기대했거나 이랬을 가능성도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기를 바랍니다마는 정치적 공세의 소재로 삼을 수는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단순하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확인해야 특검이 굉장히 중대한 임무를 띠고 열심히 수사를 해서 이제 재판으로 보내고 여러 가지 성과를 내야 되는,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칫 특검이 의심을 받으면 그동안 노력한 게 또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현금 4000만 원과 명품시계 2점을 건넸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앞서 저희가 연결해서 들어본 것처럼 전재수 장관은 지금 극구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전 본부장, 오늘 오후 4시로 예정된 재판 최후진술에서 과연 또 폭로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배상훈]
이걸 대표적으로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내가 더 가지고 있어, 나를 건드리면 찔릴 거야라고 하는 실제로 이렇게 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저 입이 나를 지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목당하면 실제로 이걸 극구 뭔가 부인을 해야 되는데 부인하는 것보다는 얘기하는 게 더. ..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하지 않았어도 효과는 다 본 것이고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50% 이상 먹고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더 큰 것을 여기서 터트리기보다는 다음 단계에서 하겠죠. 그게 윤 본부장한테는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싶어 하잖아요. 두 가지가 갈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본부장, 오후 4시에 예정된 재판에서 어떤 최후진술을 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마약 수사 외압 의혹대부분이 사실무근이라는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해 경찰의 인천공항 현장 조사 영상이 있는데 보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면 밀수범 한 명이 다른 한 명한테 말레이시아어로 허위 진술을 종용한다는 장면이거든요. 지금 합수단이 당시 경찰이 이런 식으로 세관 직원이라든지 연루가 됐다는 말을 하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사 결과에 따르면 그런 일은 없었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표현, 특히 임은정 검사장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백해룡 경정이 마약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았다라고 사실 상당히 단정적인 표현까지 썼거든요.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종합한 결과, 최종적인 결론을 밝혔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영상도 당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이때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반입에 도움을 줬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근거로 처음에는 내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번 수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반대다. 당시 초기에 경찰의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런 거죠. 즉 저 피의자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재연을 하는데 중국 통역만 있었고 말레이어 통역이 없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서 저 피의자들이 말레이어를 하면서 입을 맞췄고 이걸 현장에 있던 경찰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나중에 저 영상을 뜯어보니 경찰이 속았구나. 그리고 그 후에 저 공범들이, 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초기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수사를 밀고 나갔는데 알고 보니 저 피의자들도 진술을 번복했고 그러한 최초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었고 아무리 봐도 이건 세관 직원들의 가담을 확인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혐의로 본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수사를 상당 기간 동안 공들여서 열심히 논란 속에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수긍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해룡 경정은 여전히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고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덮었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거든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될지 아니면 어제 나온 그런 수사 결과가 공감을 얻어서 이 사건이 마무리 국면으로 갈지 굉장히 주목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로 불렸던 배우 김지미 씨가 별세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1940년생인 고인은데뷔작인 1957년 '황혼열차'로 처음 이름을 알렸는데요. 이후 김수용 감독의 '토지'와임권택 감독의 '길소뜸' 등90년대까지 작품 7백여 편에 출연하면서왕성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고인은 제작자로서도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1985년 '지미필름'이라는 제작사를 설립한 뒤영화 7편을 제작하기도 했고요.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등행정가로서의 면모도 두드러졌습니다. 또 김 씨는 당시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에서자유로운 연애와 결혼으로도주목받았는데요.

[앵커]
김 씨는 홍성기 감독과 배우 최무룡 씨, 이종구 박사와 결혼과 이혼을 했고 가수 나훈아 씨와의 결혼 발표도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김지미 씨, 향년 85세의 나이로 별세했는데 최근 대상포진과 후유증으로 건강이 많이 악화됐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김지미 씨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배상훈]
모친과 저런 얘기하면 김지미 씨는 과거에 영화인으로서, 유명한 영화배우로서의 삶. 사실은 그것보다 더 영화인 행정가, 스크린쿼터 반대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한국 영화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긴 분으로서 사실 돌아가신 게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리고 한국 영화를 여기까지 올리는 데 상당히 기여하신 분으로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예쁜 배우, 이런 이미지 플러스 한국 영화를 상당 부분 서구화시킨, 선진화시킨 그런 배우로 많이 기억이 납니다.

[앵커]
손수호 변호사님 말씀도 짧게 들어볼까요?

[손수호]
사실 제 세대는 아니고요. 저는 작품활동, 전성기 작품을 직접 그 시대에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미인의 대명사라고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어릴 때도 그 당시만 해도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는 조용필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여성에게는 김지미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제 어릴 때도 주변에서 있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로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활동을 했던 그런 여배우인데 오늘 세상을 떠나셨고 많은 팬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고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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