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中-러에 군용기 KADIZ 무단진입 엄중히 항의”

국방부는 10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전날(9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 진입에 대해 외교채널로 양국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전 주한중국국방무관과 주한러시아국방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중·러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과 관련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카디즈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9일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및 남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고,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와 독도 쪽 카디즈에 진입했고, 중국 군용기는 이어도 쪽 카디즈에 진입했다. 중·러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카디즈에 진입하자,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함께 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1년 여 만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타국 항공기를 식별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이다. 타국 군용기가 진입하려면 사전에 해당국에 진입 시 위치와 비행 목적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KADIZ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 군용기가 진입한 이어도 상공 KADIZ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공역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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