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AI 저작권 규제 강화 예고… 오픈AI·구글에 로열티 요구

[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AI 산업이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인도가 AI 기업들에게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9일(현지시간)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인도 상공부 산하 산업통상진흥청(DPIIT)은 AI 기업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로 모델을 학습할 경우 강제 로열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규제안이 시행되면, 오픈AI와 구글 같은 기업들은 인도 시장에서 AI 모델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이번 제안은 AI 기업들이 창작자의 콘텐츠를 무단 사용해 모델을 학습하는 관행에 대한 대응책으로 등장했다. DPIIT는 AI 기업들이 저작권 콘텐츠에 자동 접근 권한을 얻되, 그 대가로 로열티를 지불하는 '강제 라이선스'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작가, 음악가, 아티스트 등 창작자들이 AI 산업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AI 산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기업들이 소속된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협회(NASSCOM)는 정부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며, 강제 로열티가 아닌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기업들이 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혁신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BSA)도 정부에 'TDM 예외' 도입을 촉구하며, 강제 라이선스가 AI 모델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규제안은 인도뿐만 아니라 글로벌 AI 업계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는 3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AI 기업들이 창작자들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로열티 제도가 AI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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