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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당사자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청담동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지만 2022년 검찰이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아이디에셋은 남 변호사 지인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 정영학 회계사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이다. 남 변호사는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이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해석했다.
나아가 또한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발판으로 삼아,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대장동 관련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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