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청회 이틀차…대법관 증원 등 토론

[앵커]

대법원이 주최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2일차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대법관 증원과 상고제도 개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잠시 뒤인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공청회 둘째날 세션이 이어집니다.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굵직한 사법개혁안을 잇따라 추진하자 대법원이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인데요.

오늘 공청회 핵심 의제는 압수수색과 구속 제도 개선, 상고 제도 개편, 대법관 증원 방안입니다.

우선 오전에는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세션이 진행되고요.

오후에는 핵심 현안인 상고 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이 집중 논의됩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현직 판사와 검사 등 법조계를 비롯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각계 인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앵커]

방 기자, 어제 공청회에서 여당발 사법개혁안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한 법조계와 시민사회 비판과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는 특정 정치적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맞춤형 재판부로 비칠 수 있다며, 사법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고요.

법관을 늘리더라도 대법관이 아닌 1·2심 지원 강화가 우선이라는 현직 판사 제언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 사법개혁 현안을 두고 각계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청회 마지막 날인 내일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과 조재연 전 대법관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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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