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무위 "국힘 민생법안 인질 잡고 국회 마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의 민생법안 일괄 필리버스터 예고를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법안을 정쟁의 인질로 잡고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다”며 필리버스터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소비자 보호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대상에는 가맹사업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이 “가맹점주의 생존권 보호, 보이스피싱 방지, 불법자금 세탁 차단, 온라인 소비자 피해 예방 등 국민 일상과 직결된 최소한의 민생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이념 대립과 무관한 비정파적 입법을 볼모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민주당 정무위는 또한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발의했거나 참여해온 법안들까지 가로막는 모순된 태도”라며 정치적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고 금융사기와 온라인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절박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민생보다 정략을 앞세우는 선택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는 또다시 민생을 외면하는 배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즉각적인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하며 “발목 잡기 정치가 아닌 국민의 삶을 기준으로 한 책임 있는 입법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끝내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마비시킨다면 그 모든 정치적·역사적 책임은 국민의힘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