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신동욱>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요즘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 바쁘신 것 같습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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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신동욱>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요즘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 바쁘신 것 같습니다.
◆ 신동욱> 개인적으로 현안도 현안이고 연말 되면 저희 당원 교육, 당원 연수들을 많이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오라는 데가 많아서 계속 다녔더니 목소리도 좀 많이 상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당내도 연말이면 지금쯤이면 좀 릴렉스 해야 되는 타이밍은 맞는데 대개 예산 국회 끝나고 나면 조금 조용해지거든요. 그런데 예산 국회 끝나고 나서 더 시끄러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릴렉스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신동욱> 글쎄요. 올해는 1년 내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오후에 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에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기자들에게 긴급 공지한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 신동욱> 문자 보낸 게 맞습니까?
◇ 박재홍> 예, 기자단 긴급 공지라고.
◆ 신동욱> 기사로 봤습니다.
◇ 박재홍>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명의로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 작성자 확인과 관련해서 그 가족 명의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글들에 대해서 작성자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고 확인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당원 명부 확인 결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이름과 동일 이름을 쓰는 사람 3명이 강남구병 선거구 소속이다. 실명까지 거론했고.
◆ 신동욱> 예, 발표 내용에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또 딸의 경우도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확인한 내용을 발표했거든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동욱> 글쎄요. 저는 오늘 이호선 감사위원장이 발표한 내용 기사로 봤는데 어쨌든 지금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봐가지고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니까 일단은 중간 일종의 보고 같은 형식인 것 같은데 저는 좀 끝까지 봐야죠. 여기에서 어떤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걸로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기사로만 봐서는 어쨌든 가족들의 이름이 맞는 것 같다는 정도의 뉘앙스는 아마 기사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건 좀 더 두고 보죠.
◇ 박재홍> 의원님도 당게 문제 조사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신동욱> 저는 당게가 됐든 뭐가 됐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 내든 어떤 기업이든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 게 있다면 저는 뭐든지 투명하게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 박재홍> 당원 게시판이라는 건 사실은 익명성을 전제로 하고 싶은 말 하는 게시판인데.
◆ 신동욱> 그 논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 박재홍> 뭐가 문제냐.
◆ 신동욱>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정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를테면 이게 여당 대표의 온 가족이 동원이 돼서 여당 대표의 온 가족들이 그것도 아주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을 했다면 이건 윤리적인 문제가 분명히 될 수 있는 거죠. 법적인 부분은 저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윤리적으로 그 당내 다른 종사자들이 봤을 때는 이건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정도를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과도하게 공격을 하거나 이 부분도 저는 좀 자제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됐고 또 온 가족이 이렇게 개입이 돼 있는 문제라면 그 부분도 분명히 털 거는 털고 그래서 본질은 그런 것이죠. 한동훈 대표가 이것에 대해 유감 표시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본질인 것이지.
◇ 박재홍> 유감 표명이 본질이다.
◆ 신동욱> 할 건지 아니면 그 정도의 사안이 아닌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본질인 것이지 당원 게시판이 익명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원 게시판이든 사내 게시판이든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이라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책임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익명의 공간에서는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도 당 대표를 하신 분이라면 떳떳치 못한 태도인 것이죠.
◇ 박재홍> 떳떳하지 못하다.
◆ 신동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족이 이 정도는 우리가 해도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쓴 건 맞는데 이 정도는 문제없는 것이고 그렇게 밝히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재홍> 한동훈 전 대표의 인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 신동욱> 그렇다면요, 제가 전제를 달지 못하겠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조금 전 다른 방송 유튜브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퇴행으로 가고 있다.
◆ 신동욱>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게 장동혁 대표의 체제 문제로 자꾸 물타기 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 체제의 퇴행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을 얘기해야지 적어도 이 문제는 본인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문제를 가지고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면 그것 또한 장동혁 대표 체제를 지지하는 우리 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또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이걸 또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우리 당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처럼 그 얘기도 또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자는 우리 당원들의 입장에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또 상처가 되는 발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도 여기까지 왔으면 그럼 적절치 않지만 내가 대표까지 한 만큼 당무감사 조사를 잘 지켜보겠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입장을 내겠다. 이 정도를 얘기하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근데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최고위원 시절에는 이거 문제없다고 이분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랑 지금 왜 이렇게 입장 바뀌신 거예요?
◆ 신동욱> 글쎄요, 그거는 장동혁 대표가 답할 문제고 제가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사실이 밝혀지면 한동훈 대표 어떤 입장 밝혀야 됩니까? 인정하고 사과 유감 표명 정도?
◆ 신동욱> 그러니까 그 사실이 어느 정도인지. 저도 항상 한동훈 대표의 입장으로 되돌아가서 저도 생각을 해 보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글쎄, 저 같으면 어쨌든 타이밍의 문제라는 게 또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근데 본인이 나는 내가 당연히 우리 나든 우리 가족이든 할 말을 했다고 그러면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그건 본인의 판단인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저도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비판할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적어도 최고위원 정도의 저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면.
◇ 박재홍> 수석 최고위원.
◆ 신동욱> 저는 만약에 우리 당의 대통령이라면 제 실명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당 대표쯤 되면 익명성에 기대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건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당 대표가 또 우리가 집권했을 때 우리 당 대표하고 대통령 사이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 대표는 대통령 찾아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정치적인 다툼이 일어나면 또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글쎄요,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인근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 박재홍> 그렇군요. 12. 3 계엄 1년 메시지 장동혁 대표가 사과 메시지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당 내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호영 국회부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또 하루 종일 화제입니다. 민심을 따르지 않는 당내 반발이 많다. 윤 전 대통령은 폭정을 거듭하다 탄핵됐다.
◆ 신동욱> 그 한마디 한마디에 제가 코멘트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신동욱> 12월 3일과 관련된 우리 당 의원들의 생각을 제가 쭉 들어보면,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계엄은 모든 분들이 그 직후에 잘못된 거라고 이미 얘기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끼리도 다 한 것이고 그 당시의 논란은 계엄은 잘못했지만 이게 탄핵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했던 것이고 또 일부 일각에서는 탄핵을 시키는 것이 과연 우리 책임 있는 자세인가 퇴진을 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 그럽니까? 하야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 박재홍> 초반에 그 얘기가 있었죠.
◆ 신동욱> 그 얘기가 있었죠.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었지만 자꾸 진행자들도 그러시고 그럼 계엄이 잘 됐다는 것이냐,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과에 대한 문제. 우리 모든 지도부가 들어설 때마다 다 사과했습니다.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부분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빼앗겨서 우리 정당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국정의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저희가 보기에는 전혀 적절치 못한 문제점을 가진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또 지금 상황이 여당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고 이재명 정부를 방어하기 위한 국가 시스템의 파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백번 천번을 사과해도 부족하지 않다 지금도 저는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 인식이 되어서 민주당은 이걸 어떻게 오독을 하냐 하면 당신들 사과했잖아, 그러니까 정당 해산해. 이런 식의 프레임 속으로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계엄이라든지 사과 문제는 그런 것이고 절연의 문제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셨잖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탈당하세요. 그래서 탈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법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거기에 뭔가 생각의 끈을 이어서 있다는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첫 번째는 민주당의 소위 내란 공세의 소재로 자꾸 활용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저희 당의 분열의 소재로 자꾸 활용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는 건데 저는 윤한홍 의원님의 말씀이든 주호영 의원의 말씀이든 저는 당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중도층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말도 맞는 말이고 또 우리 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품고 가야 된다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한쪽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특히나 당 지도부이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것이고 장동혁 대표는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은 우리 지도층의 마음을 좀 다스리면서 가는 것이 시간 시기적으로 맞는 얘기다. 저는 어떤 전략적 선택도 존중을 할 것은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우리 박재홍 앵커가 왜 국민의힘이 사과도 하지 않고.
◇ 박재홍> 제가요?
◆ 신동욱> 윤 어게인이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오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이 국민분들이 원하는 것과 감정싸움을 하고 싶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 박재홍> 지금 6선인 주호영 국회의장도 하시고 원조 윤핵관인 윤한홍 의원도 지금 절연을 말씀하시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과하셨잖아요.
◆ 신동욱> 했죠.
◇ 박재홍>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서실장이 누굽니까? 박수민 의원을 통해서 당 대표에게 사과하시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받지 않으셨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거 사실입니까?
◆ 신동욱> 그거는 제가 전혀 확인 못 한 거고요. 송언석 대표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한 사과가 아니고 원내대표단을 뒤에 세워놓고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이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죠.
◆ 신동욱>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장동혁 당 대표가 나는 사과하고 싶지 않은데 왜 사과했느냐고 따진 적도 없고 그건 그대로 존중하고 그 송언석 대표가 한 사과에 진정성을 부정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역할 분담이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당에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의 트랙들을 한 바구니에 너무 담아서 한 단어로 자꾸 표현해라 그러면 저희가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국민분들께 송구스럽고 사과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 그걸 한 단어로 너는 표현을 해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그건 어렵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 특검에 과거 민주당 정치인들을 후원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지금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특검이 편파 수사했다, 특검을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 신동욱>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8월 22일 전당대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당대회 마지막 주에 저희 당 압수수색이 두 차례나 들어와서 선거 운동하다가 당을 지키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 박재홍> 당원 명부 확인한다고 하고.
◆ 신동욱> 당원 명부, 그런데 어제 특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곁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를 안 하고 그냥 넘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 당의 당원 명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 과연 김건희 여사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인가, 특검의 말이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수사를 했다면 정말 편향적인 수사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나 저희 조은석 특검,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지금 기소를 해 놓은 상태인데
사실은 저희가 늘 주장한 것이 그러면 계엄을 그렇게 알았다고 주장한 왜 그러면 김민석 총리는 조사 한번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특검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공정하다는 걸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 통일교 문제는 너무 심한 문제죠.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 박재홍> 김민석 총리를 왜 조사합니까?
◆ 신동욱> 내란 특검에서 김민석 총리가 계엄이라는 얘기를.
◇ 박재홍> 미리 알았다.
◆ 신동욱> 미리 알았다.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이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소위 선별적으로 조사해서 기소하고 싶은 사람들만 기소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이든 내란 특검이든 다 그렇다.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이거는 저는 이런 경우야말로 특검을 해야 될 사안이다.
◇ 박재홍>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
◆ 신동욱> 특검을 특검을 해야 될 사안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부분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조금 전 JTBC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 조사에서 민주당 인사 관련해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전재수 지금 해수부 장관이죠. 이분에게 전달했다. 진술한 건 크게 두 가지인데 수천만 원이 담긴 현금 상자 명품 시계 2점을 전달했다는 것을 진술했다는 것이고 특검이 이 사건을 경찰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 신동욱> 그러니까요. 저도 기사를 보고 듣는 얘기인데 2018년에서 2020년이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었으니까 만약에 정부의 도움을 얻고 싶었다면 야당보다는 여당이 더 좋았겠죠. 그러면 소위 그 방식도 똑같습니다. 지금 권성동 우리 의원님의 경우도 본인은 부인하는 것이고 그쪽에서도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 대한 사진 그것만 가지고 지금 어쨌든 지금 구속을 시켰는데 내용을 보면 통일교가 어떤 식으로 어쨌든 정치권에 접근을 해서 이걸 한 것인지 저희가 보기에도 통일교가 꼭 특정 정당만 타깃으로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사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하는 종교 기업, 일종의 기업이기 때문에 정치권 관리를 했다면 굳이 권성동 의원만 했겠느냐. 그리고 저희 당에 당원 가입을 시켜서 본인들이 원하는 당 대표를 돕겠다는 이런 식의 일종의 이것도 뭐 그쪽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만 했겠느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쨌든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것인데 문제는 특검이 이거 수사하지 않고 넘기면 이게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인지.
◇ 박재홍> 경찰로 일단 보낸다고 하던데.
◆ 신동욱> 경찰로 가면 경찰에서 수사해야 될 텐데 이게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저희 당이 물론 지명하는 야당이 지명하는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게 경찰 국수본으로 갈 게 아니라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된
◆ 신동욱> 특검으로 가야죠. 이거는 그 과정 자체가 지금 대단히 이상하게 지금 이미 지금 김 여사 특검에서 증거를 확보를 해서 어떻게 이것을 오염을 시켰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찰이 이걸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수사 못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 부분 증거를 오염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 우리 당이 지명하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 민주당도 이런 것들을, 소위 얘기해서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3특검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 당을 계속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박재홍>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3대 특검의 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2차 종합 특검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 신동욱> 그들은 본인들을 위한 수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1차 수사팀이 한 것들이 이렇게 편향적이었는데 그 편향적인 수사가 마무리가 안 됐다고 더 편향적인 2차 종합 특검을 해서 이 편향된 수사를 더 편향되게 기소하겠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부분만큼이라도 새로운 특검을 가지고 통일교 민주당 로비 의혹 특별검사 이것만이라도 해야죠. 그래야지 권성동 의원께서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정치 수사의 희생양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해야죠.
◇ 박재홍> 또 다른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 내란 재판부.
◆ 신동욱> 민주당도 손 잘못 대서 굉장히 곤란해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신동욱> 왜냐하면 이게 위헌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고 법원행정처에서도 굉장히.
◇ 박재홍> 강하게 말하셨죠.
◆ 신동욱> 지난주에 법사위 회의에 그걸 했는데 본인들이 그날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본인들이 봐도 이게 위헌 같으니까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을 해서 본인들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을 들고 왔다가 그날 안건조정위를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갔는데 본인들도 알아요, 이게 위헌이라는 거를. 그래서 저희가 아니 이거는 위헌이잖아. 얘기를 하면 또 뚝딱뚝딱 고쳐서 가져옵니다. 이게 누더기 법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법입니까? 국가의 사법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법인데 이렇게 30분 1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조항의 문구를 고쳐 와서 통과시켰을 때 나중에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래서 제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법원장 회의가 있었고 또 판사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법관 법관 대표 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거는 내란 재판부하고 법 왜곡죄 이 부분을 본인들이 잘못 통과시켰을 경우에 이거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민주당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오늘 오후에 4시 반 경인가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가맹점 법안 상정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는데 첫 주자가 나경원 의원이 나섰네요. 사진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사진상으로 송언석 원내대표 그리고 김은혜 의원이 의장에 가서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이 뭔가 필리버스터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여야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충돌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 신동욱> 그 과정이요 시작하자마자 한 5분도 되기 전에 그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발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게 법안의 내용,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나경원 의원이 뭔 얘기를 했냐 하면 이 필리버스터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된 맥락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이게 법안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고 그 문제를 삼아서 의장이 마이크를 계속 껐습니다.
◇ 박재홍> 패스트트랙 제도를 언급했다고 마이크를 껐죠.
◆ 신동욱> 껐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신동욱> 그럼요.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 하면 의사 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마이크 끄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것은 국회의장입니다, 저런 경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을 하느냐는 과거에 저도 필리버스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우리가 왜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도 쭉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무슨 다른 나라 예를 미국에 있을 때 필리버스터 하는 거 보면 성경책 가지고 와서 읽는 분들도 있고 그냥 신문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수당이 법안 처리를 도저히 막지 못했을 경우에 합법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은 뭘 해서라도 그냥 막으라고 준 게 필리버스터거든요. 그런데 5분 정도 지나자마자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껐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은 우리 송언석 원내대표가 가서 이거 마이크를 끄면 어떡하냐고 항의하는 그 장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개회 2시간 10분 만에 정회 선포가 됐다고 하는데.
◆ 신동욱> 아마 제가 출발하고 난 다음에 여기 가, 저는 끝까지 지켜보다가 6시 10분 정도에 왔는데 그때 정회를 하겠다고 국회의장이 얘기를 하니까 필리버스터 중에 정회를 하는 법이 어디 있냐 해서 저희 당 쪽에서는 반발하고 그 상황에 제가 이 방송을 하러 왔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그 이후에 정회를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에서 곽규택 대변인이 의장이 단독적인.
◆ 신동욱> 오늘은 국회의장님이 굉장히 많이 월권하신 거죠. 저희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워낙 당해서 국회가 그럴 수도 있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국회의장님은 더구나 국회의장님은 민주당 당원이 아닙니다.
◇ 박재홍> 그렇죠.
◆ 신동욱> 이거는 그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당 쪽의 논리거든요. 국회의장님은 민주당이 발언을 하든 우리 당이 발언을 하든 끼어들어서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하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 박재홍> 알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또 나와주셨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신동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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