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회피 논란에 사건 인계 지연까지… 특검, '통일교 여권 의혹' 예고된 난맥상

관련 범죄 여부, 신빙성 등 감안했지만
"특검 다른 별건 수사는?" 논란 이어져
"애초 수사 대상 광범위했던 탓" 지적도
뒷북 내사 번호 부여, 논란에 국수본 인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왼쪽 세 번째) 특별검사를 비롯한 특별검사보들이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WEST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홍주·박상진 특검보, 민중기 특검, 김형근·오정희 특검보, 홍지항 지원단장. 정다빈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편파 수사'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통일교와 여권의 유착 정황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뭉개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관련 사건을 수사하지도, 곧바로 다른 기관에 넘기지도 않은 특검이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과 함께 야권 관련 의혹 규명에 초점이 맞춰진 특검 구조를 감안할 때 탄생 시점부터 예고됐던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왜 하지 않았나... 김건희 수사 관련 범죄 아니라 판단

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이 문제가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진술을 들은 건 8월 즈음이다. 구속기소된 윤 전 본부장이 면담에서 '통일교로부터 금품 지원을 받은 복수의 여권 정치인들을 안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수사팀은 이후 관련 수사보고를 작성했다. 범죄로 이어질 여지가 있는 진술인 만큼 기록으로 남겨두자는 취지였다.

특검은 하지만 윤 전 본부장의 이들 진술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진술 시점이 문재인 정부에 쏠려 있고, 내용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와 유착했다는 의혹'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한마디로 김 여사 관련 범죄로 이어질 여지가 없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특검은 통일교 여권 로비 의혹을 삼부토건 및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IMS모빌리티 투자금 의혹 등 외부에서 '별건'으로 보는 사건들과 동일선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들은 범죄 관련 자금 흐름이 김 여사에게 닿지 않았는지 살피기 위해 들여다봐야 하는 사건으로,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본 것이다.

실제 특검은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됐으며, 특검법상 수사 대상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례 검토까지 마쳤다. 특검팀은 통일교 수사 과정에서 다른 야권 정치인과 유착 의심 정황들도 포착했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 범죄와 연결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 등에 대해서만 수사했다.

윤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 역시 영향을 미쳤다. 그간 통일교 안팎에서는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 '10명 이상의 여권 정치인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제 윤 전 본부장이 금품 수수 정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정치인은 그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윤 전 본부장 역시 일부 진술은 "~것 같다"라거나 "~일 수도 있다"는 등 확신을 갖지는 않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격 수사에 착수할 만한 근거가 부족했다는 얘기다.

"다른 별건은?" 논란… "애초에 대상 한정했어야" 지적도

그럼에도 편파 수사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검이 수사한 사건 중에도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과 무관하다는 지적을 받는 사건이 적지 않은 탓이 크다. 대표적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인물인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포착된 개인비리가 꼽힌다. 본건과 무관함에도 김 서기관은 뇌물 혐의로 결국 구속기소가 됐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면, 다른 통일교 관계자를 더더욱 조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전 본부장이 아니더라도 이미 통일교 관계자들 사이에선 문재인 정부 때 통일교 지원을 받았다는 민주당 측 정치인사 이름이 여럿 거론돼 왔다. 윤 전 본부장 역시 현역 여권 중진 의원이 받은 금품을 '수 천만 원 상당의 고가 시계 등'으로 특정하면서 일부 구체적 진술을 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이 지목한 여권 정치인 중에는 통일교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등 통일교와 지속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들도 있다.

김 여사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수사 범위가 '선택적 수사' 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도 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이번 특검은 수사 기간도 수사 대상도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었다"면서 "야권 수사를 광범위하게 하니 여권 수사를 하지 않은 게 더 부각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받은 뒤 수사도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첩도 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특검이 윤 전 본부장 진술 내용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 번호를 부여한 것은 진술 후 2개월 이상이 지난 11월 초다. 논란이 될 것을 의식해 뒤늦게 사건 번호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증언 등 논란이 불거지고 난 최근에야 사건 인계 논의에 착수해,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내사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