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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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이 당내 반발로 제동이 걸리자 “민주당도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추 위원장은 판사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포함된 부분이 위헌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법안의 핵심 내용도 아니니 빠져도 괜찮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9일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 “위헌 시비가 있을 뿐 위헌 소지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윤석열이 멀쩡한 사람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나. (기소되고) 나중에 무죄 받으면 뭐 하나”라며 “이미 언론에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했듯이 이 법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소란을 만든다”고 했다.

다만 추 위원장은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명단에 법무부 장관은 빠져도 괜찮다”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안을 내봐라. 우리는 좀 여유를 가지고 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법안의 위헌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기한을 2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두 번을 연장하게 돼 있는데 (이 법은) 내란죄와 외환죄인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하고 3개월씩 두 번을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가는 심정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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