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헌 논란’ 여론 수렴에 “당이 쫄았다”는 秋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어제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 너무 쫄아서 훅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추진 등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의식한 민주당 지도부가 속도 조절에 나서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대법원장과 각급 법원장들은 물론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한 사안을 두고 대뜸 “위헌 소지가 없다”고 단언하다니, 그는 법사위원장이 무슨 헌법재판소장쯤 된다고 여기는 건가. 추 위원장이 과거 10년 넘게 판사로 일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그제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내란재판부의 위헌 소지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의총 후 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당이자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집권당으로서 당연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추 위원장은 “진작에 (내란재판부 도입을) 했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위헌 가능성을 우려하는 법조계나 국민 여론은 안중에도 없다는 발언처럼 들린다.

추 위원장은 내란재판부의 재판은 헌재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도중에도 중단 없이 계속하도록 헌법재판소법까지 뜯어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헌법 107조 1항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진 사건 재판은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멈추는 것이 원칙이다. 추 위원장 주장을 놓고 ‘위헌 법안을 또 다른 위헌 법안으로 덮으려는 꼼수’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이를 “선의의 법 기술”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괜히 6선(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고 자랑까지 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내란재판부 신설 추진 등은 민주당 내에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추 위원장 등 몇몇 강경파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측면이 크다. 그러다가 이번에 의총에서 제동이 걸린 것 아닌가. 추 위원장은 내년 6·3 지방선거에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할 결심을 굳혔다고 한다. 그가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법사위는 여야의 극한 대결 속에 사상 최악의 파행으로 얼룩졌다. 추 위원장은 당내 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강경파 당원들만을 의식해 법사위를 ‘불법(不法)사위’로 전락시켰다는 야당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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