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밀공급지도 '첫걸음'도 못 뗐다

여당 주도의 ‘수도권 시군구별 주택 공급 지도’ 구축이 첫발도 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 중인 가운데 공급 후보지를 놓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연말 추가 주택 공급 대책 수립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수도권 시군구별 주택 공급 지도’ 구축이 ‘맹탕’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 10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시군구별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자체적으로 파악해 연말까지 주택 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연내 구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의 추가 공급 물량도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정작 국토부와 서울시는 민주당으로부터 관련 협조 요청도 받지 않은 상태다.

특히 당내에서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서울 내 공급 가능 지역을 고려하면 정부의 구상을 추가로 뒷받침할 만한 공급 물량을 찾아내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 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소속의 한 의원은 “각 지역구 의원들이 직접 지역을 살펴본다고 해도 유의미한 수준의 추가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서울시 간 주택 공급 후보지를 두고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 상업시설 개발 예정지에 대한 주택 건립을 제안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놓고 양측의 불협화음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다 무산된 주택 공급 후보지를 재검토하면서 서울시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서울시의 이 같은 견해차로 인해 양측 간 합의에 이른 주택 공급 후보지는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연말 공급 대책에도 비상이 걸린 것으로 평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동남아시아 출장 중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부지 중 절반 정도는 저희와 의견을 함께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단지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쿠알라룸푸르=박창규 기자 kyu@sedaily.com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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