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도덕 해"…李, 비정규직·최저임금 관행 때렸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최저임금 안내문.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하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을 두고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저항이 없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 아프다는 것”이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또 국민을 위한 정책 또는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개혁을 미루지 말되, 지혜롭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자꾸 싸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꼭 개혁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또 사법개혁을 밀어부치는 여당을 향해 이 대통령이 “당이 요즘 자꾸 왜 이래요”라고 했다고 우 수석은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관련해선 “‘설치하되, 2심부터 (가동)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으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해선 “지귀연 판사와 같은 태도가 사법부의 권위를 많이 약화시키고 있다는 자각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이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인데 왜 정부·공공기관·지방정부 할 것 없이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각 부처는 고용할 때 일용직·비정규직의 경우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고 했다. 또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줘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1년 이상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선 “2년 연속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1년 11개월만 고용하고 해고하는 일이 있다”며 “정부가 부도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시 지속 업무를 위한 자리에는 정규직을 뽑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로 전환된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쿠팡을 언급하며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해서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 (공정위가) 강제 조사 권한이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경제적 이익을 노려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일이라면 수사를 통해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겐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서 시끄럽다. 일본과 계약 체결해서 수출하면 어떠냐”며 일본과 협의해볼 것을 지시했다. 최근 일본에선 쌀값이 폭등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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