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폭격기 등 9대, 동해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韓 전투기 출격

[the300](종합) 합참 "공군 전투기 투입시켜 우발상황 대비"

한미 공군이 지난 4월18일 광주기지에서 편대비행하고 있는 모습. 앞열 왼쪽부터 韓 FA-50, F-5, F-15K, 美 F-35B, F-16. 뒷열 왼쪽부터 韓 KF-16, FA-50, F-5, F-15K, 美 F-16, 韓 F-16. / 사진=공군

중국과 러시아가 전투기·폭격기 등 군용기 9대를 동원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진입했다. KADIZ는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르지만, 타국 방공식별구역 진입 땐 사전 통보하는 게 관행이다. 중러 군용기가 무단 진입한 이후 공군은 전투기를 비상 출격시켜 우발상황을 대비했다.

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 KADIZ에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가 무단 진입 후 이탈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와 울릉도 인근 KADIZ에 진입 후 남하했고, 중국 군용기는 제주도 서남쪽에 위치한 이어도로 진입해 일본 대마도(쓰시마섬)로 북상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영공 침범은 없었다"면서 "군은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으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중러 양국이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러 군용기는 이날 약 1시간 동안 KADIZ에 무단 진입 후 비행훈련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KADIZ는 한반도 지역으로 접근하는 군용기 등 비행체를 사전 탐지·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공역이다.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타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경우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게 국제적 관행이다. 중러는 2019년부터 연간 1~2차례 공중 연합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KADIZ 진입 등에 대한 사전 통보는 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이 설정한 KADIZ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한국의 통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 군용기가 진입한 이어도 상공 KADIZ는 한국과 중국이 각각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공역이기도 하다.

중러 군용기의 KADIZ 동시 진입은 지난해 11월29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당시에도 중국 군용기 5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는 오전 9시35분부터 낮 1시53분까지 우리나라 동해·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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