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신용자 대출 의무비율 상향 검토…인뱅3사 ‘긴장’

30% 넘겼지만…‘상향 논의’에 업계 긴장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올해 3분기 중저신용대출 비중 30%를 모두 넘겼지만 금융당국이 추가 상향을 검토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의무 비중 더 높아질 경우 건전성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에 적용되는 중저신용자 대출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평잔 30% 이상으로 통일했다. 올해부터는 신규 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의무화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며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인터넷은행의 중ㆍ저신용자 의무 대출 비중 상향 조정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기존 의무치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 3분기 잔액 기준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토스뱅크 35.2% △케이뱅크 33.1% △카카오뱅크 32.9%로 집계됐다. 신규취급액 기준 역시 △토스뱅크 43.7% △카카오뱅크 35.4% △케이뱅크 33.9%로 기준치를 웃돌았다.

그러나 의무 비중이 추가로 높아질 경우 연체율 상승과 충당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연체율은 이미 오름세다. 올해 3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연체율은 0.51%로 전년 동기(0.48%)와 비교해 0.03%포인트(p) 상승했다. 토스뱅크도 같은 기간 0.99%에서 1.07%로 0.08%p 뛰었다. 신용도가 낮은 차주 비중이 늘수록 충당금 적립 부담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은행권 관계자는 “포용금융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무 비율을 올리는 것으로 정책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라면서 “연체율 상승에 대한 완충장치 없이 의무 비율만 올리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손희정 기자 (sonhj122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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