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년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구조개혁, 국가 대도약 출발점"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혁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정상화하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갈등과 저항) 그것을 이겨내야 변화가 있고 개혁"이라면서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의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회의 준비가 잘 됐다고 발언하면서 웃음 짓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월 13일 직접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개혁과 관련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면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개혁이라는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면서 "아프다는 것이고 탈피를 하기 위해서 아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변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쪽, 변화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라면서 "손해와 이익이 정당한지 아닌지 차치하고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저항이 없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면서 "당연히 잃은 쪽은 잃기 싫어하고, 부당한 것을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불합리한 임금 제도 개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오는 11일 모레부터 300개에 가까운 정부의 전 부처, 산하 공공·유관 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 또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더 앞당겨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의 알권리 존중과 투명한 국정 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 보안을 지켜야 할 사안을 빼고는 업무보고 내용 전반을 생중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 앞에 국정 현안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또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들에서만큼은 정파를 초월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하면서도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거듭 고마움을 국회에 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런 부분도 국민적인 상식,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 대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 모두는 동반자"이라면서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입법 개혁을 여야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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