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51% 은행 컨소시엄’ 이견 팽팽 [크립토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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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경예은 기자]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규율하는 기본법을 두고 여당이 이번 주 첫 논의를 시작한다.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은행권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당 내부까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컨소시엄 형태와 구성부터 다시 들여다본다는 기조인 만큼 법안 논의는 사실상 다시 출발선상에 놓였다.

9일 디지털자산·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1일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을 처음 논의하는 자리를 조율하고 있다. 정부안 제출 시한을 10일로 제시한 만큼 이날 법안을 받은 뒤 당 차원에서 본격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디지털자산법은 정부안이지만 발의 주체가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인 만큼 당 차원에서 합의가 관건이다.

디지털자산법의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다.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을 중심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하되, 지분 51% 이상을 은행이 가져가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모아졌다. 다만 민주당 TF 내부에서는 당국과 은행권 차원의 견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아직 ‘은행권 51% 컨소시엄’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논의 시작단계라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한 여당 정무위 관계자는 “은행권 51% 발행주체로 간다고 당 내 공감대 모아진 건 아닌 상황”이라며 “은행권 발행을 몇 군데까지 허용할 것인지, 발행과 유통은 어떻게 가야하는지도 아직 불분명하다”고 했다. 또 다른 정무위 관계자는 “당에서 은행 51%로 컨소시엄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당국)내부에서 확정 합의를 보는 게 어려운 상황이니 국회로 법안을 가져오라고 날을 준 것이지, 사실상 처음부터 논의 해야 하는 단계”라고 했다. “일부 의원은 은행권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데 의구심이 있다”며 진통도 예고했다.

지난 1일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당정 간 ‘은행 51% 컨소시엄’으로 합의가 된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당시 당정협의에서 발행 주체를 두고 은행을 해야 하는지, 더 오픈 해줘야하는지 쟁점이 공유됐었던 것”이라며 “51% 컨소시엄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당정) 합의가 없었는데 잘 못 알려지고 있다”고 했다. 여당 TF 내 아직 법안을 보지 못한 의원도 있는 만큼, 지금껏 어떠한 당 차원 합의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당 차원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되면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유무와 형태를 비롯해 유통·발행 과정, 감독 권한 등 쟁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단일 주체에 허용하면 발행력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컨소시엄 형태에 대해선 이견이 적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해 고르게 기회를 배분하고 쏠림을 예방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은행 비중을 과반으로 가져가야하는지, 허들을 없애고 핀테크 등 다양한 주체가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인지는 이견이 크다. TF에 속한 민병덕 의원은 준비금 기준은 강하게 두되 은행권 중심으로 집입 규제를 설정하는 방향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유통과 발행 단계도 조율이 필요한 대목이다. 발행과 유통을 분리할 경우 라이선스 문제가 떠오른다. 가령 전자금융업자가 유통 라이선스를 받게 되면 발행하지 못하는 식이다. 이 경우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업자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업계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세부적인 조율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디페깅(1대1 가치 붕괴), 대규모 환매, 지급 결제 안정성 훼손 등 문제 발생 시 감독·조치 권한도 논쟁 사안이다. 한국은행은 이를 주장하고 있고 안도걸·김현정 민주당 의원안에도 한국은행에 자료제출 요구, 검사, 긴급조치명령 등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다. 다만 금융위는 반대하는 입장인데다 앞서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도 “(한국은행의 공동검사 요청권한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여당은 내년 1월께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 처리 전 당내 합의안이 금융위와 한 차례 논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기 부담스러운 법안인 만큼 야당과 논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본다. 다만 내년 1월 법안이 통과 되더라도 시행 시점은 이르면 2027년 하반기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안 마련 후 시행령, 시행규칙, 운용 가이드라인 등 후속 논의에 1년 가량이 소요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인가 과정도 빨라야 6개월이라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