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한때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워" 폭로 나왔지만... [Y녹취록] : zum 뉴스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폭로 이후로 굉장히 사안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과도 접촉을 했다는 거죠?

◇ 이고은＞그렇습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증언이 많은 파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와도 여러 차례 접촉했다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22년 교단행사 전에는 현재 정부 장관급 인사 4명과 접촉했고 이중 두 명은 한학자 총재와도 만났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이 지난 8월에 나왔다는 점과 따라서 특검팀에서 8월에 내사 기록까지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면서 그렇다면 윤영호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측에 대한 증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화됐고 심지어 재판까지 갔는데, 왜 민주당 인사와의 접촉 부분 진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 수사다, 편파수사다 이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김건희 특검에서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지원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는데 이게 무슨 판단의 배경입니까?

◇ 이고은＞오정희 특검보는 어제 브리핑에서 올해 8월 즈음에 한학자 총재 수사 과정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법정에서 민주당을 지원했다는 진술 내용을 청취했고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서 사건 기록을 만들었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 수사 대상에 확인되지 않아서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요. 이렇게 민주당과 관련한 수사는 특검이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데 내부에는 이견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당과 관련해서 특정 정당을 의도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는 일부 시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오정희 특검보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 앵커＞그런데 이 특검법 2조를 보면 앞서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 그리고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다 수사 대상으로 삼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 별로 납득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고은＞저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은 해당 내사 사건을 인지한 시점이 12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8월입니다. 8월이라고 하면 12월 말까지 네 달가량의 시간이 있고요. 그간 특검이 수사했던 속도를 보면 한 달 안에도 한 사건을 규명하고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수사의 흐름을 볼 때 8월부터 수사했다면 과연 이것이 시간적으로 부족했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요.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특검법 2조에 따르면 결국 수사를 하다가 관련 사건이 인지될 경우에는 그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죠. 실제로 특검팀에서는 그동안 특검법의 정확한 규정된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는 어려운 사건들도 영장 청구해서 기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서울고속도로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 의혹과 관련해서 별건으로 인지됐던 국토부 공무원 뇌물 수수 의혹, 이것도 관련 사건으로 인지한 거거든요. 김건희 씨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의 집사게이트 의혹, IMS모빌리티 대기업 투자금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도 청구해서 가담했고 기소했다는 점에서 관련 사건을 충분히 인지해서 수사를 해 왔는데 갑자기 8월에 인지됐던 민주당 관련한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간 특검이 이행해 왔던 수사의 흐름과 관련 규정을 적용했던 판단기준이 선택적으로 다르게 적용됐던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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