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해사법원 이원화, 15년 부산 염원 또 희생양 되나”

부산시가 국회에서 해사법원을 부산·인천 ‘본원 이원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9일 “해양수산부 이전과 함께 해사법원 부산 설치는 15년 넘게 이어진 부산 시민의 염원이지만, 또다시 정치적 계산의 희생양이 되려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박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사법원을 가장 먼저 요구했고 설치 필요성이 가장 큰 곳 역시 부산”이라며 “그럼에도 본원을 두 곳에 두겠다는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 시민은 대승적으로 이원화를 수용하더라도, 항소심 기능만큼은 부산 전담 구조로 확립돼야 한다”며 “항소 재판부까지 분산되면 부산 해사법원은 빈 껍데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도권 중심의 사법 구조가 해사 분야에서도 반복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30대 대기업 90% 이상, 500대 기업 77%가 수도권에 있고 법무법인도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이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벼랑처럼 깎아지른 운동장’으로, 해사 사건까지 서울과 인천으로 빨려 들어가 부산 해사법원은 국내 사건만 다루는 부실 기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속한 설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매년 3000억 원에 달하는 해사분쟁 해외 유출 비용을 고려하면, 기존 법원 건물을 활용해서라도 하루 빨리 해사법원을 열어야 한다”며 “몇 년 뒤 청사를 완공해 개원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모르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법원조차 여러 곳을 전전한 끝에 뒤늦게 독립 청사를 가졌다”며 “법원의 위신은 건물이 아니라 신속하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이 해사 사법체계의 중심지가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부산은 조선·해운 산업부터 해양공공기관, 해양수산대학 등 모든 해양 인프라가 집적된 세계적 항만도시”라며 “해사 사법체계의 핵심 기능이 부산에 있어야 산업 생태계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정부와 여당은 항소심 부산 일원화를 포함한 해사법원 설치에 즉시 착수해 해양수도 부산 공약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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