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기업' 생산적 금융 성공하면, 성장률 0.2%p↑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부동산 등 비생산 부문에 집중된 국내 신용을 기업 등 생산 부문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 성장률이 최대 0.2%포인트(p)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9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이슈노트: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에 따르면, BIS(국제결제은행) 통계를 활용해 43개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신용 총량이 같더라도 기업신용 비중이 높을수록 성장률이 유의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신용 비중이 10%포인트 늘어나면 성장률은 평균 0.44%포인트 증가했다.

[자료= 한국은행]

보고서는 민간신용 중 가계·부동산 등 비생산 분야 비중이 높을수록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국내 가계신용은 GDP 대비 90.1%로 미국(69.2%)·영국(76.3%)·일본(65.1%)보다 높은 수준이며, 부동산 관련 신용은 전체의 49.7%(1932조원)에 달한다.

반면 기업신용 확대는 자금제약 완화를 통해 투자를 늘리고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신용이 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할 때 투자율은 0.086~0.095%포인트 상승,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0.046~0.077%포인트 높아졌다.

연구진은 가계신용을 GDP 대비 90.1%→80.1%로 낮추고 기업신용을 110.5%→120.5%로 높이는 방식의 신용 재배분이 이뤄질 경우 성장률이 연 1.9%에서 2.1%로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책 대안으로 ▲부동산 편중 완화를 위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도입 검토 ▲중소·신생기업 대상 신용평가 인프라 구축 ▲벤처·주식시장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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