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줄여 기업으로 돌리면···성장률 0.2%p 높아진다 : zum 뉴스

국내 민간신용이 가계·부동산 등 비생산 부문에 과도하게 쏠린 구조가 이어지면서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신용을 생산 부문인 기업 쪽으로 재배분하면 장기 성장률을 눈에 띄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황인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실장 등 연구진이 9일 발표한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정장 활력’ 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1975년부터 2024년까지 43개국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신용의 총량이 같더라도 생산 부문인 기업에 배분되는 비중이 높을수록 장기 경제성장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의 신용 구조를 문제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2024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90.1%로, 미국(69.2%), 영국(76.3%), 일본(65.1%) 등 주요국보다 높고 43개국 평균(49.6%)을 크게 웃돈다. 전체 민간신용에서 기업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55.1%로 43개국 평균(62.4%)보다 낮으며 민간신용의 절반가량(49.7%, 1932조 원)이 부동산 관련 대출에 묶여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구진은 "한정된 자본이 비생산 부문에 집중되면서 생산 부문으로의 자본 공급이 제약되고 이로 인해 총요소생산성 하락과 잠재성장률 둔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신용 재배분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민간신용 총규모는 그대로 둔 채 가계신용을 GDP 대비 10%포인트(90.1%→80.1%) 줄이고 이를 기업 부문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 성장률이 연평균 약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의 방향만 바꿔도 내년 1.8%로 전망된 성장률이 2.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다.

기업신용 확대가 성장률을 높이는 경로는 투자율 증가를 통한 노동생산성 개선으로 나타났다. 한은 분석 결과 투자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노동생산성은 최대 0.77%포인트 늘었다. 자본생산성이 높은 산업, 신생 벤처기업이 많은 산업에 대출이 몰릴수록 이런 효과는 극대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은 정책이 생산 부문의 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부문 대출을 줄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주담대 실행에 따른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지면 은행이 자연스럽게 관련 대출을 줄이게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금융기관의 기업신용 취급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도입도 제안했다. 대차대조표나 담보 중심의 대출 심사 관행을 기술이나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로 전환해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