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사흘 일정 의견 수렴

[앵커]

대법원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사법부와 법조계 이외에도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데요.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사법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법원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개회사에 나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사법부는 시대 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스스로를 성찰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건설적 비판과 소중한 제언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상고 제도 개편 방안', '대법관 증원안' 등을 주제로 사흘에 걸쳐 총 7개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등 현안을 둘러싼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사법개혁이 추진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앞서 전국 법원장 회의와 어제 있었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내란 전담재판부 등에 대해 위헌 우려를 지적하며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변협뿐 아니라 민변과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단체에서도 법안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장 회의, 전국 법관회의를 통해 내부 의견을 수렴한 사법부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외부 의견까지 청취한 뒤 조만간 사법개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장동우]

[영상편집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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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