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부, 사람 쓰면 왜 최저임금만 주나…적정임금 지급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정부와 공공부문이 인건비를 책정할 때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적정임금 지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원래 최저임금은 이 이하로 주면 안 된다는 최저선을 정해놓은 금지선이지 그것만 주라는 게 아니다"며 "적정한 임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은 돈을 벌기 위해 법이 허용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걸 심정적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게 의무인 조직이지 저축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그 노동에 상당한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법이 허용하는 최저를 주는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정규직·일용직에 대한 구조적 차별 문제에 대해 "정부 역시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정규직, 고용 안정성이 있는 쪽이 임금이 더 많고 잠깐 잠깐 쓰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임금은 더 적다. 거의 최저임금을 주고 있다"며 "원래는 반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더 추가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 같은 곳이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느냐. 합리적인 사회는 똑같은 일을 하되 비정규직은 더 많이 준다"며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비정규직에 더 적게 주고 사회 평균적으로 한 50~60%밖에 안 준다는 것 아닌가. 이것이 우리 사회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 주는데 왜 11개월 15일 된 사람은 안 주느냐"며 "정부도 사실 2년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1년 11개월 만에 다 해고하고 계약도 1년 11개월로 하고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한 달 쉬었다가 다시 채용한다. 정부가 그러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가 부도덕하다. 이러면 안 된다"면서 "정상적으로 계속 일할 자리는 정규직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전체, 공공 영역·공기업도 임금에 대해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노동부가 자기 부처부터 잘 챙겨보고 다른 부처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챙겨보고 시정 명령을 하라"고 주문했다.

또 "대한민국 최대의 사용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라며 "우리 정부가 공공부문의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똑같은 노동에는 똑같은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상식인데 특히 비정규직·일용직에 대해 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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