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CIA’ 만든다···내년 日 국가정보국 신설 검토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년에 외교·안보 정보 수집과 분석 활동을 전담하는 장관직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산케이신문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정보 활동에 특화된 장관급 직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이 정보 분야를 맡고 있지만 관방장관은 정책 전반을 조율하고 있어서 전담 책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정보 수집·분석 활동을 총괄하는 조직인 ‘국가정보국’을 이르면 내년 7월 신설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도 불리는 국가정보국은 내각정보조사실, 경찰청, 외무성, 공안조사청 등 개별 기관이 확보한 정보를 통합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각료들이 참여하는 ‘국가정보회의’ 사무국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정보 담당 장관직을 신설하려는 목적에 대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정보 관련 조직에서 불상사가 발생했을 경우 정치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정 수립 당시 정보 수집 활동 강화와 관련해 국가정보국 창설, 스파이 방지법 제정, 대외정보청 신설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