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란재판부 겨냥 "개혁이란 '가죽을 벗긴다'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개선과 정상화에는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것을 이겨내야 비로소 변화가 생긴다. 저는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개혁이란 원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고 한다. 아프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변화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생기는 것은 현실”이라며 “저항이 전혀 없는 변화는 변화라 할 수 없다. 잃는 쪽은 잃기 싫고, 부당함을 고치려는 쪽은 개선 의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어떻게 일치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서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 상식과 원칙을 기반으로 주권자의 뜻을 존중한다면 합리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또는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의 행복과 국가 대도약을 위한 길에 국회와 정부, 모두는 동반자”라며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개혁의 대상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날 발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을 중심으로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날 “위헌성 논란이 크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법안들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앞세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정기국회가 오늘 종료된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됐고, 주요 민생경제 법안도 상당수 처리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야가 현실 정치적 요소로 인해 모든 사안을 완전히 일치시키긴 어렵다”면서도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문제만큼은 정파를 넘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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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해산방안 재차 지시…“법인도 법 위반하면 해산”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은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것을 했느냐”고 물으며 강한 어조로 재차 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 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지시는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는 물론 여야 정치인에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정치개입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 처장은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하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현재로선 민법 38조 적용 문제이고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라며 “실제가 그게 부합하는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 부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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