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천대엽 "국민과 사법개혁 함께 만들어가는 출발점 되길" : zum 뉴스

[앵커]
대법원이 오늘(9일)부터 사흘간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개회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대법관입니다. 개회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엄중한 사법 현실과 그리고 사법개혁의 과제 앞에서 오늘 공청회는 저희 사법부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착용하고 온 넥타이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올해 9월 22일, 23일 이틀간에 걸쳐서 세종대왕 국제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저희 법관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법관들에게 올해 가장 보람 있고 자랑스러웠던 날이었습니다.

세계 10여 개국, 100여 분의 외국 법조인들이 오셨습니다. 최근에 세계 선진 사법의 제일 큰 화두는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희들은 1443년 세종대왕께서 그 당시까지 지식인층과 귀족층이 독점하고 있던 문자 권력과 사법 권력을 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는 큰 염원을 품고 한글 28자를 만들었고 그 한글이 여기 넥타이에 담겨 있습니다. 사료에 의하면 세종대왕께서는 두 가지 큰 염원을 가지고 만드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자로 된 법을 읽을 줄 몰라서 시민들이 법을 어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염원. 또 하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송사가 벌어졌을 때 자신의 뜻을, 자신의 말을 글로 적어서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그 두 가지 염원을 가지고 만드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종대왕의 업적을 여러 세계 법조인들에게 소개했더니 정말로 큰 울림을 그분들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사법의 전통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 연도에 걸쳐서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두 가지 주된 요소, 즉 첫 번째는 사법의 신속한 처리, 또 하나는 저비용 사법 처리, 이 두 가지에 큰 중점을 두고 세계 사법부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사법부가 1위 두 번, 2위 두 번의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2025년 10월에 평가된 지표에 따르더라도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재판의 신속성 부분에 있어서는 형사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3위, 민사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7위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저희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공청회 그리고 오늘 내일 공청회, 그리고 3일째 공청회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들려주시는 귀한 목소리를 저희들은 경청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법에 있어서 시민들의 사법 접근권을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 더욱 절실하게, 더욱 신속하게 구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우리 사법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는 노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려주시는 목소리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개회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및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법원행정처와 법원신문이 공동 개최하는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축하말씀을 주신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대한변호사협회장님, 최본경 한국법학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공청회 준비 단계부터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김승수 전 대법관님과 하태훈 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님, 그리고 이번 공청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사법정책연구원, 법조 언론인 클럽, 한국법학교수회, 전국 법관대표회의 관계자 여러분,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두루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하에서 사법부는 시대 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사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바람직하고 시급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3일에 걸친 이번 공청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건설적 비판과 소중한 제언을 폭넓게 수렴하는 열린 공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가 우리 사법제도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소중한 여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들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첫째 날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를 대주제로,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합니다. 증거수집절차 개선 및 판결서 공개범위 확대, 재판중계 확대 등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