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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이 대통령 "여야 대립 중 예산안 처리된 것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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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728조 원 정도의 내년 예산안이 심의의결된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
앞으로 남은 3주 정도의 짧은 시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정부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신발끈을 매주시기 바랍니다. 11일 모레부터 약 300개에 가까운 정부의 전 부처, 산하 공공, 유관 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겁니다.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민생경제 회복, 또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 걸음이라도 더 앞당기게 되겠습니다. 특히 국민의 알권리 존중, 또 투명한 국정운영 실현 원칙에 따라서 보안을 지켜야 될 사안을 빼고는 업무보고 내용 전반을 다 생중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도 비공개 사항, 보안이 필요한 사안들은 별도로 보고를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전 국민 앞에 국정 현안과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겠습니다.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되겠습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오늘 종료된다고 합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통과됐습니다. 또 시급했던 민생경제 법안들도 정기국회 기간에 다수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현실 정치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야 사이에 모든 의견들이 완벽하게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만큼은 정파를 초월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또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하면서도 이렇게 원만하게. .. 원만하게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간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국민적인 상식,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의사, 주권자의 뜻을 존중해서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행복과 국민 대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 모두는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또 국민을 위한 정책 또는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은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원래 변화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쪽, 변화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손해와 이익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이 없는 또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닙니다. 당연히 잃는 쪽은 잃기 싫어하고 부당한 것을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혁이란 원래 본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라는 거라고 합니다. 아프다는 거죠. 탈피를 하기 위해서도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합니다. 또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죠. 그게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K컬처 열풍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K푸드 수출액 규모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식품을 찾는 세계 각지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입니다. 입맛을 사로잡는 것은 마음을 새로잡는 것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K푸드가 내수를 넘어서 전략수출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K푸드의 비상을 든든하게 돕겠습니다. 관계부처는 해외 마케팅, 물류 지원, 관광 연계 상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같은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건 제가 얘기하기 전에 준비한 것 같아요. 훌륭하십니다. 제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원래 상품 수출을 하려면 상품 자체를 수출을 광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호감이죠. 한국에 대한 호감,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 이런 것들이 한국 상품에 대한 호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최근에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수출 증대로, 상품 수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죠. 앞으로 서비스 수출도 마찬가지겠죠.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것, 또 한국을 알리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부 장관이 가장 중요한 수출의 첨병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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