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 도발’로 비화한 中日 갈등에 군 핫라인도 끊겼나

무력 도발로 이어진 중국과 일본 간 갈등에 양측 군 핫라인마저 일시 중단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9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6일 중국 군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레이더 조사(겨냥)를 한 이후 핫라인으로 중국과 소통하려 했으나 중국 측이 응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 측이 불렀지만, (핫라인이) 기능하지 않는다”고 닛케이에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핫라인 운용 관련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피한 채 “일본과 중국 간에 예측할 수 없는 충돌을 피하려면 중일 방위 당국의 적시 의사소통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당국 간 대화를 거절하는 중국의 폐쇄적 자세가 드러난 형국”이라고 해설했다.

중일 방위당국 간 핫라인은 양국 간 신뢰도를 높이고 불의의 사태를 회피하기 위해 2023년 설치됐다. 그러나 같은 해 양국 국방장관이 의례 차원의 통화를 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일본 유학·여행 자제령,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등의 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군 항공모함은 이달 5일부터 오키나와섬 주변을 ‘ㄷ’자 형태로 에워싸듯 항해했고, 전투기는 일본을 상대로 레이더를 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 내부에는 중국군이 태평양 등에서 조금씩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쓴다는 견해가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중국군은 작년 이후 군용기의 일본 영공 침범과 자위대 전투기 대상 근접 비행 등을 반복하며 일본을 자극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현장 자위대 대원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사태가 진정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며 일부 전문가는 중일 간 대립이 군사적 긴장 단계로 발전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중국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 사실을 신속히 공개하며 여론전을 펴고 있지만, 동맹인 미국은 중일 갈등에서 사실상 침묵을 지키고 있다. 닛케이는 중국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 사태 이후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회답을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지 글라스 주일 미국 대사가 중국을 비판하고 있지만,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뿐만 아니라 각료들도 공개적으로 (중국 비판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이 중국과 무역 협상을 염두에 두고 중국과 마찰을 피하려 한다고 해설했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미국과 일본 간 틈을 찾아내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닛케이에 말했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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