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토지보상법연구회와 ‘손실보상 제도’ 연구 협약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5일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관련 연구성과와 데이터 공유, 정책 발굴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손실보상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교류 △공익사업과 손실보상 관련 사회적 쟁점의 공동 해결방안 모색 △학술행사를 통한 연구성과 공유 및 확산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같은 날 ‘공익사업 활성화와 정당보상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 학술 세미나도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산정 및 지급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개발부담금제도의 최근 쟁점과 개선방안 △공익보상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법적 검토 등을 논의해 향후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협약과 학술세미나가 보상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위한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익사업 활성화와 정당보상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보상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한국부동산원에서 열린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오른쪽)과 박균성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한국부동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