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사법부 안팎 의견 수렴

[앵커]

대법원이 오늘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합니다.

어제 전국법관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등을 둘러싼 우려가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등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둘러싼 법조계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열리는 건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방준혁 기자!

[기자]

네, 저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이 사법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어지는데요.

첫날인 오늘은 현행 재판 시스템의 문제점, 사법 공정성 강화 방안,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요.

내일과 모레는 상고제도 개편 방안, 대법원 증원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최근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등 현안을 둘러싼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와 학계를 비롯해 각계각층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모레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토론자로 나서 주목됩니다.

앞서 일선 법관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공식적인 우려를 표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장 회의, 전국법관회의를 통해 내부 의견을 수렴한 사법부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외부 의견까지 청취한 뒤 조만간 사법개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현장연결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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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