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로 한국·미국에서 따로 집단 소송 진행

[앵커]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의 국내 법인은 물론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진행됩니다.

미국에선 법원이 기업에 고강도 내부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배상 규모가 커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인 SJKP가 쿠팡 모기업인 쿠팡 Inc.를 상대로 뉴욕 연방 법원에 소비자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소송에 참여한 200명 이상이 미국 소송에도 참여했으며, 천 명 이상 원고가 확보되면 이달 안에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륜 측은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국일 / 법무법인 대륜 대표 총괄 변호사 : 한국은 소비자 피해 배상, 개인 정보가 유출됐으니 그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미국은 상장사로서 지배구조 실패, 공시 의무 위반 등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쿠팡에 대한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데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모회사와 자회사 간 책임 연계가 한국보다 적극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에선 법원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서버가 어디에 있든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미국에서 더 폭넓게 적용됩니다.

[탤 허쉬버그 / SJKP 변호사 : 한국에선 쿠팡이 불법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없지만,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존재해 다릅니다.]

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고객 7,66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합의금으로 5,100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번 소송이 해외 모회사의 책임을 묻는 상징적 사례가 돼 쿠팡과 같은 외국계 기업의 한국 사업 운영 방식에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촬영 : 최고은
영상편집 : 한경희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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