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중일 갈등과 국익 중심 전략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발언으로 야기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일본 유학 및 여행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중국 내 일본 문화 공연 중단 조치에 이어 대규모 함정을 동원한 해상 군사훈련으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미래 일본 총리감으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대만에서 110㎞ 거리의 요나구니섬을 방문해 미사일 배치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중국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이 1972년 중일 공동성명 내용 그대로라며 다소 입장을 완화했지만 발언 철회에는 선을 긋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의 대중 강경 행보 이면에는 일본의 보수 우경화와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화라는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

중일 갈등으로 인한 고비용 구조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고공행진 중이다. 잃어버린 30년으로 대표되는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 주요 5개국(G5)으로 추락한 국제적 위상,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중국 국력의 급속한 신장으로 인한 위협의 증대 등이 일본 보수 우경화의 배경이다.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시기부터 집단적 자위권, 존립 위기 사태,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 등을 통해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을 우회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다카이치 내각은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아 핵추진잠수함 도입 검토를 공식화하고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철폐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일본은 2023년 규정을 변경해 부품이 아닌 완성품 무기의 수출도 가능하도록 했고, 이를 근거로 미국에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을 수출했다. 최근 일본의 방위산업 관련 기업의 매출도 급증하고 있다.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새 NSS는 아시아 지역 부분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에서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대만을 중시하는 이유로는 반도체 생산의 거점, 주요 무역 수송로, 제2도련선의 입구라는 점을 들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상하 양원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통과된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한 바 있다. 중일 갈등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 NSS는 이 같은 아시아 전략을 미국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다며 동맹이 국방 지출을 늘리고 집단 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국도 미국의 아시아 전략 구사에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일 갈등이 확산하는 가운데 주변국들은 한국 입장을 주시하고 있다. 동맹까지도 거래 대상으로 간주하는 트럼피즘은 예전 같지 않은 미국의 현실을 나타낸다. 중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를 이유로 우리에게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해 온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당시 일본은 남북미 관계 개선을 방해했다. 최근엔 우리 공군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을 이유로 두바이 에어쇼 참가를 위한 오키나와 중간 급유 요청도 거부했다.

중일 갈등은 일시적 차원이 아닌 글로벌 안보 위기와 미중 전략경쟁 그리고 일본의 보수 우경화 경향의 한 단면이며, 언제든 그 칼날이 우리에게 향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방적 편들기가 아닌 대한민국 국익 중심의 전략적 명확성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하고 국가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중일 간 대립의 줄타기가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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