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與 "위헌 시비 최소화"…野 "국민 권리 침해"

<출연 :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전국 법관들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해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전국의 일선 법관들이 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반응부터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법원장들이)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

<질문 1>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경고라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어요?

<질문 2> 그런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다음 의총에서 더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급물살을 탔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3>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재판에서 "지난 2022년 대선 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쪽에 접근했다"고 주장하면서, 민중기 특검팀이 국민의힘만을 겨냥한 '선택적 수사'한 것 아니냔 논란이 일었죠. 특검이 오늘 브리핑에서 해당 내용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질문 4-1> 국민의힘에선 특검의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질문 4> 민주당에서도 당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특검은 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긴다는 방침이죠?

<질문 5>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개 칭찬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정 구청장을 공개 언급한 것, 어떻게 보세요?

<질문 5-1> 야권 일각에서는 '선거 개입'이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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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재(park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