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이주배경인구 증가

이주배경인구는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이주 배경을 가진 이를 뜻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대표적이고, 내국인 중에도 귀화·인지(한국 국적인 부모의 혼외자로 태어나 그 부모가 친자관계를 인정한 자), 이민자 2세 등이 포함된다. 어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작년(11월1일 기준) 우리나라 이주배경인구는 271만5000명으로, 총인구(5180만6000명)의 5.2%를 차지했다. 이주배경인구 중 외국인은 204만3000명으로 75.2%에 달한다. 전년 대비 총인구는 0.1% 증가에 그쳤는데 이주배경인구는 5.2%(13만4000명)나 늘었다. 총인구 증가를 지탱해 온 이주배경인구는 2040년에는 32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총인구 대비 이주배경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 영암군에 이어 충북 음성군, 경기 안산시 순이었다. 영암군은 20%를 넘겼고, 나머지도 15%를 웃돈다. 이들 지역 모두 제조업체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크게 늘었는데, 3000여개 기업이 입주한 음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국적만 약 63개에 달한다. 우리나라에 정주하려는 외국인이 단순기능인력 중심으로 늘고 있으나 전문인력을 비롯한 인재 유치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게 현실이다. 2023년 8월 현재 전체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중 전문인력은 12.4%에 그쳤는데, 이들은 5년 이상 체류하는 비율도 50.8%에 그쳤다. 체류를 연장하고픈 전문인력은 63.5%에 달했으나 영주자격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비율은 각각 13.7%, 1.0%에 불과했다.

한인 이민 1세대가 은퇴기에 접어든 미국에선 최근 중·단기 한국 거주나 역이민도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인천이나 충남, 강원 등이 앞다퉈 재미동포 타운을 조성하는 등 지원에 나선 데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덕에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을 발굴하려는 관심도 커졌다는 전언이다.

독일은 2005년 ‘어젠다 2010’이라 명명한 국가 구조개혁을 시작하면서 이민 문호를 대대적으로 개방했다. 그 덕에 1990년대 말 ‘유럽의 환자’로 불렸던 독일 경제는 회생할 수 있었다. 인구 절벽과 저성장에 발목이 잡힌 우리도 이주배경인구가 정착하기에 매력적인 사회 기반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황계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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